▲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右 다섯 번 째)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 및 기관 대표 등 ‘해외자원개발 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주도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융자지원율과 사업실패 감면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전세계 자원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방향 아래 수립됐다.

정부는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ㆍ세제 지원확대 △중장기 기술개발·인력양성 과제 추진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역할 강화 △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패시 감면율도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인다. 또 민간 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가스전 개발,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한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규모를 2023년 301억원에서 2024년 481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험 지원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우대하고, 투자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기금 출연(2026~2030년)도 추진한다. 또 올해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착수 단계에선 2013년 일몰된 내국인 또는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투자회수 단계에선 지난해부터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자회사(지분 5% 이상)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를 면세하고 있다.

또 내국인 또는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련·제련, 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정부는 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신설해 자원개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2020년 일몰된 ‘자원개발기술개발’ 후속 사업을 신설해 핵심광물의 특성에 맞춘 광종 맞춤형 광물 기술 및 확보 기술과 탄소·오염물질 저감 기술, CCS 등 에너지 신산업 접목 기술 등을 개발해, 소규모·단편적 지원을 극복하고 중장기·체계적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탐사 및 시추를 진행하고,자원 보유국과 업무협약(MOU) 등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통한 주요 자원의 전략 비축 강화와 해외자원 확보를 지원한다.

안덕근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