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분야별 예산(본예산 기준, 단위 : 억원)

산업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소부장 국산화,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4년 예산 정부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 1.3% 증가한 11조 2,214억원 규모로, 분야별로 보면 △산업 5조1,432억원 △에너지 4조7,969억원 △무역·통상에 1조1,114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2,215억원 확대 한 2조 1,603억원을 편성했다. 중소·중견기업이 R&D 자금을 저리로 받을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신설했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내년애 기반시설이 필요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에 154억원을 지원한다. 또 첨단전략 업종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4월 해당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40%에서 50%로 확대한데 이어 내년에는 현금지원 규모를 300% 늘린 총 2천억원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업종별로도 도전적 R&D를 확대한다.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 140억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 93억 △가격·장수명나트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 26억 △자동차산업기술개발 3,424억 등 10개의 지원 사업에 7,325억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첨단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현장 인력의 적기 공급을 위해 배터리아카데미 구축 37억원, 반도체아카데미 구축에 42억원을 투입한다. 또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에도 60억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비중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해 1조 3,267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 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1.1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1,844억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19억 등을 투입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과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 4조7,9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감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저금리를 지원하는 융자지원 사업 1천억 △선금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58억 △인력 역량 강화 등 생태계 지원 112억 등을 투입한다.

또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 활동 및 보증 보험 지원을 위해 각각 85억, 250억원을 지원하며,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332억, 원전해체 기술개발 433억,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817억 등을 투입한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은 8,554억원으로, 올해보다 1,776억원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출자 규모를 2,330억원으로 526% 늘리고,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한다.

또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규모는 398억, 융자비율은 최대 50%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규모는 481억 출자율은 최대 50%로 확대한다. 더불어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 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6,853억원 편성한다.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해외 마케팅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및 전문무역상사의 대행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출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 플랜트 및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을 출연하고 플랜트, 방산 등 수출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더불어 양자협력과 ODA(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한다. 통상이슈가 증가하는 EU(유럽연합)와 통상 현안 대응에 지원하고 한미일 산업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에너지 등 ODA 6개 사업 전체 규모도 273억원 늘어난 979억원 편성한다.

한편,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