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천억원 감소한 21조5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정부 R&D 예산이 감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논의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21조 5,000억원으로, 올해 24조 9,400억원 대비 약 14%가 감소했다. 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 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4조원 규모의 감축을 실시했다.

국가 주요 R&D 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는 과기정통부가 확정하는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에 쓰이는 예산이다. 일반 R&D는 기획재정부가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연구비 등으로 구성한다. 과기정통부가 주요 R&D 예산을 확정한 뒤에는 기재부에서 일반 R&D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정부 기조에 맞춰 국가전략기술과 해외협력 예산은 늘렸지만, 기초연구예산과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삭감됐다. 우선, 국가 R&D 예산안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에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올해 4.7조 보다 6.3% 증가한 5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중 △첨단바이오(16.1%↑) △인공지능(4.5%↑) △사이버보안(14.5%↑) △양자(20.1%↑) △반도체(5.5%↑) △이차전지(19.7%↑) △우주(11.5%↑)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연대를 통한 초일류 경쟁력 확보와 인재양성에 2.8조원을 투입한다. 보스턴 바이오협력 프로젝트 등 국내외 우수그룹 간 세계최고 연구,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하는 글로벌R&D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기초연구사업의 학생인건비 의무지출 비율을 상향한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기술안보 중요도가 높은 혁신 기술의 내재화와 우주‧차세대원자력 등 차세대 핵심기술개발과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기술 분야에는 2.5조원을 투자한다.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3.1조원을 투입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와 관련 소재‧부품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며, AI반도체, 전고체배터리 등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역량확보와 디지털 융합에 1.6조원을 투자한다. 디지털 인프라‧플랫폼을 고도화해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6G, 초거대AI,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와 필수요소 기술의 적기 확보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중립 분야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과 직결된 기술확보, 수소기술 등 핵심R&D 중심으로 투자한다. 사업화 분야는 기업 자체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과감히 효율화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나 첨단기술 분야 초기 창업 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은 감축됐다. 기초연구 R&D 예산은 올해 2조6천억원 보다 6.2% 감소한 2조4천억을 투자한다. 출연(연)은 올해 2조4천억원보다 10.8% 감소한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연구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출연연 전체에 대한 별도의 통합재원 1천억원을 조성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그동안 누적된 비효율을 과감히 걷어내어 효율화하고, 예산과 제도를 혁신하여 이권 카르텔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R&D 비효율을 미리 예방하고 대처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과기정통부부터 먼저 혁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