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무역금융 184억 공급 등 수출,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장원부(장관 이창양)는 11일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국 부동산 침체 등 경기 상황, 반복되는 불법 파업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 반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지난 6월, 16개월 만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역대 최고 외국인 투자 기록 등 경기지표가 개선 중이다.

하반기에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은 견조한 생산·수출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대기수요 소진 우려가 있으나, 공급망 정상화, 신차 출시 효과에 따라 수출 플러스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2021년 대량 수주된 고부가 선박의 수출 호조에 따라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이차전지는 양극재 공장 준공·재가동 등 국내 생산 캐파 확대로 양극재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은 하반기에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는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화되고, 모바일·PC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업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돼 10월 이후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 될 것으로 보인다.석유화학의 경우 2023년 말 생산시설 증설이 점차 완료되고 중국 등의 수요 증가로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또한 조선업 수요 양호, 전년도 침수 사태 기저효과로 내수가 증가하고 중국의 감산기조, 인도 등 신흥국의 견조한 수요로 인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제반등 모멘텀을 이어가나가기 위해 정부는 △수출 확대 △투자 촉진 △R&D혁신 선도△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하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新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10조원+α 금융을 지원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로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14개 시도의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 이상 투자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美, 日,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