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능화, 다각화 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일, 21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대응 방법과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수출심사제도 개선내용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핵심기술을 실제 보유한 기관들과 정책방향, 제도운영 등 전반에 대해 적극 소통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