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최근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부담률이 가장 높아졌다며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요율감면,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법인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부담금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8.3%는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꼽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의 3.7% 납부 하는 것이다.

또한 부담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53%의 중소기업이,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에 대해서는 각각 57.6%, 51.5%의 중소기업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부담금 적정성 △최근 3년간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 △2022년 지출한 부담금 총액 △부담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2022년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6만원이었으며, 48.3%의 중소기업이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원, 비제조업은 평균 13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요 부담금의 요율 감면(24.7%) △기업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을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 전기요금이 평균 17.9%나 인상됐는데 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15년 넘게 변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