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금리인상 동조할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 증가액 (단위 : 백만 원)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연쇄적인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부담이 39.7조 증가하는 등 국내경제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대비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미국 금리인상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올해 2월 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1982년 1월 8.4%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한경연은 미국의 고용 등 실물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주한 것도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통화량(M1) 등 경제변수를 바탕으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 수준을 추정한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이 0.1%이므로, 2.04%p 상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인 2.0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7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 통계청이 측정한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57.4%)을 고려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340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한경연은 미국과 한국간 금리차이 등으로 GDP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비율을 추정한 결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 6개월물 채권금리가 작년 4분기 대비 2.04%p 상승했을 경우, 한국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31.5 억불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이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