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 558조 상반기 중 63% 집행, 경제 활력 총력

■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 운용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해 재정 확장 기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정은 상반기에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2021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558조원으로 2020년대비 8.9% 증액됐다. 이중 2021년 상반기 예산 집행목표는 63%다. 지방재정도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필요시 추경편성을 독려할 계획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 공급 등 실물부문 지원 노력을 지속한다.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최대 4,400만명분의 해외백신 先구매 및 세부 접종전략 등 백신 접종을 사전 준비를 본격화 하면서 국내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해 임상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공의료 인력·인프라를 확충하고, 대규모 환자발생에 대비 민간 의료기관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대응력도 강화한다.

코로나 시대 병존 가능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역우수시설 인증’의 업종 확대 공시를 강화하고, 4+4바우처 쿠폰 온라인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무착륙 국제비행에 더해, 해외 관광객 유치 재개를 위해 해외發 관광 비행시 철저한 방역 하에 착륙후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경제 사회 회복력(Resilience)을 위해 속보지표 개선·통합 등 위험 예측 고도화와 감염병 관련보험개발, 방역물자비축 등 완충능력 제고를 병행한다.

대내외 리스크의 촘촘한 관리에도 나선다. 시중자금 단기화 완화 방안 강구 및 금융권·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국채의 경우 만기 보유시 금리·세제 인센티브 부여, 주식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 대출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 이연에 대비 은행권 대손충당금 자본금을 확충하고,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127만호(3기 신도시 등) 신속 공급, 전세시장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질 좋은 민간임대 건설 촉진을 위해 리츠 펀드 활용 공공성이 가미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임대차3법 착근 및 한계임차인 지원 등을 병행한다.

대외신인도,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美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외환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증권 보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외환건전성 규제를 점검·보완에 나선다. 美中갈등, 상계관세, 브렉시트 등 주요 통상현안 동향을 주시하며, RCEP 조기발효, CPTPP 가입 지속 검토 등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에 나선다.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곡물(밀·콩)의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식량계획(NFP)의 수립·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 제고

소비 리바운드(Rebound)를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진작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소비 회복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2020년 11조5천억원에서 18조원으로 확대하고, 2021년 공무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先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추진해, 민간 주도의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적극 지원하는 등 연중소비 분위기 지속 확산에 나선다.

국내관광 회복에 대비 5개 관광거점도시별 교통·숙박 인프라 확충, 스마트 관광도시 추가 선정(1→4개소) 등 관광산업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지역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지방공항 입국 외국인에 대해 관광 교통 숙박 등을 맞춤형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를 도입한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투자 회복세 지속에 총력하기 위해 공공 민자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110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설비투자의 경우 2021년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자동화설비 관세감면을 확대한다.

첨단산업, 수요 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예외를 인정하고, 유턴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유턴지원위원회 의결) 개별협상을 거쳐 현행 지원수준 이상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에도 나선다.

생활 SOC 투자를 11조원으로 확대하고(2020년 대비 +0.5조원),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사업 7건 착공 등 건설투자 보완노력도 지속한다.

전방위적 소비 인센티브 내수경기 부양 역점

빅3 중심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전반 혁신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접수절차 통합·개선 및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한 연장을 2020년에서 2021년 말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 국내 선사 임시 선박의 50% 및 2021년 선복량 증가분 중 45%(긴급 화물항로 중심)를 우선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수출금융 256조원 집중 지원,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및 무보 보험·보증 만기연장 기간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실제 계약까지 성사 될 수 있도록 샘플 사후 배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 공동물류센터를 개장하고, 국내기업이 저렴한 비용(50∼80% 수준)으로 이용한다.

FTA·양자경협 등 국제협력 기반 수출지원 및 對개도국 경제협력 전략적 민간투자 확대 등을 위해 수은 등 개발금융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 혁신 확산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 2021년 중 총 12조7,000만원을 투자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G 세제개편, 6G 기술선도, 비대면 경제 육성 등을 병행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초 인프라 정비를 위해 데이터특위 신설 등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도 나선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분쟁조정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별 빅데이터(2021년 16개 분야), 금융 의료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5G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도 세액공제율 2%p 우대(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포함),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내 투자에도 지속 적용한다.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6대 중점분야(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 R&D 투자, 표준 특허확보 지원 등 노력도 병행한다.

AI 활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 추진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등 지원에도 나선다. AI가 산업부문으로 확산되도록 자동차 등 핵심 산업, 보건, 공공 서비스 등 산업별 AI 특화기술을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의료 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 어르신 장애인용 돌봄 로봇 등 디지털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 등 뉴딜사업도 가속화한다.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뉴딜분야 대상 17조5,000억원+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 뉴딜금융을 본격 확산한다. 스마트그린산단 입주기업 보증부 대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무역보험 지원 등 뉴딜분야에 특화된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제품은 혁신조달시 우대 해외진출 등을 연계 지원한다. ‘공공기관접수→실증장소제공→확인서발급’ 등 One-Stop 서비스제공, 공공기관 참여유도, 민간기업은 동반성장 평가 가점 등 참여인센티브기 부여된다.

벤처 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해 유망벤처의 해외진출지원(현지조사, 투자자매칭등), 국제기구 신탁기금을 활용한 국내 해외기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도 지원된다.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비자 발급요건을 개선하고, 해외지재권 보유도 창업비자점수로 인정된다.

또한 벤처 스케일업 자금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면서 저리융자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은행)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기 도입된다. K-비대면 혁신벤처 200개 발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유망 벤처육성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이행 된다. 벤처 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사업 지원심사시 상환전환 우선주를 통한 부채도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된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를 고려해 창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창업지원 3개년 계획’도 6월 수립예정이다.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BIG3의 본격적 성장동력화를 위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연계, 대·중소기업간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로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BIG3 지원을 위한 기존과제 추가 보완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주력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 적용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면서 K-스마트 등대공장 구축, 3대 제조분야 로봇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특구간 연계 협력 강화 등 경제특구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소부장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연내 공급 안정화 완료, 글로벌 진출 ‘소부장 으뜸기업’ 20개 이상 선정 등 소부장 2.0 성과 확산에도 나선다. 국가핵심소재 연구단을 32개에서 57개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품목을 선제 발굴해 도전적 R&D를 지원하는 등 GVC 재편에도 선제 대응한다.

■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그린 뉴딜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시대로 본격 이행하면서 사람투자 등 생산성 제고 노력으로 미래에 선제 대비한다.

2050 탄소중립3+1전략의 본격추진을 위해 대통령직속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핵심정책(20여개)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 시행한다.

또한 국민생활 밀접공간의 저탄소 친환경화 가속화를 위해 노후 공공 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

기술개발 생산 판로까지 연계하는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녹색에너지 확산을 위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스마트 전력망(138만5,000호) 구축 등 에너지관리 효율화도 지속 추진한다.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위해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신규투입(7척),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 등 쓰레기 수거체계 스마트화 등도 추진한다.

녹색금융 및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투자 여부를 명확히 하는 K-녹색분류체계를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의 배출권시장참여를 허용한다. 배출권 가격 발견기능 제고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를 위해 장내선물 등 파생상품 도입 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 2021년 정부 재정계획

▲ 新내수 활성화 방안

▲ BIG3 투자 계획

▲ 소재·부품·장비 2.0 성과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