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확실한 자립 실현 이룬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주요 정책 추진 사항은

산업부 업무보고의 4개 핵심과제 중 첫 번째가 ‘소재·부품·장비의 확실한 자립 실현’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긴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 기술자립과 협력생태계 구축으로 핵심품목의 공급불안을 100% 해소할 계획이다. 100대 품목 자립에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 실증·양산 지원 등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주기적 지원 강화한다. 기술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IP R&D를 전면 도입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테스트베드 구축에 1,500억원 집중 투입한다. 튼튼한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년 중 20개 이상의 신규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이 집적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1∼2개 지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경쟁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품목별 의존도, 공급안정화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확실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불가피한 수급차질 발생시에는 ‘소부장 특별법’에 따른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등의 조치도 고려해 공급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 올해 초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겠다고 말씀하셨다. 자립화를 위해서는 국내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수요처 확보 △첨단 생산기반 마련 △외부 리스크 완화 등이 필요다.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기업 간에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나, 코로나19 등 리스크(Risk) 요인 발생에 따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수요기업이 국내 소부장 기업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첨단형 산업일수록 기술개발(R&D), 성능시험·검증, 수요기업의 채택을 뒷받침하는 기반 조성이 중요하므로, 핵심품목에 대해 강력한 민-관 테스트베드(Test-bed)를 구축하고, 수요기업의 채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등 외부충격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조달·거래비용 등이 상승하고, 특히 글로벌 수요위축으로 인해 투자가 감소 할 것으로 보는데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고, 기간산업의 수요확대 방안 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한 정부 지원에 대해 지원만 받고, R&D 결과물에 대해 외면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산업부는 기업이 R&D 결과물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토록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도 상승 추세다.

현재 R&D 종료 후 5년간 결과물의 활용 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DB화하고 기업과 공유하여 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다.

향후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구매 연계 △대중소 협력모델 구축 △규제문턱 해소 등을 추진할 것이다.

기술자립·협력생태계 구축, 핵심품목 공급불안 100% 해소

포스트 코로나 위기 기회 활용, 신산업육성·주력산업 혁신

■ 지난 해 일본과의 무역마찰 및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소재, 부품, 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위한 정책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美-中 무역분쟁, 코로나19 확산 등이 기존 글로벌 밸류체인(GVC)에 충격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GVC 재편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우선 기존 100대 핵심전략 품목을 산업생산 중요성과 특정국 의존도 등을 고려해 338개 핵심품목으로 확장했다. 이들 338개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산업부內 책임담당관을 지정했고, 공급차질 가능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GVC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턴 활성화, 투자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내부기술 역량 확충도 추진 할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화학 및 정유, 소재, 부품 업계가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계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반기 재반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정책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부는 우리 산업의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 공급망 안정화, 수출 활력제고 등 다각도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특히, 수요·공급 충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자동차 및 부품, 조선, 정유, 섬유 등 업종은 긴급 유동성 공급,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속 필수 인력·물자 이동 원활화를 지원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생산 차질이 없도록 맞춤형 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대책 수립에 끝나지 않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그간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다.

향후 기존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위기업종 발생 시 추가적 대책 수립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정부는 우리 산업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새롭게 도약하도록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신산업에서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고, 특히 세계가 주목한 코로나 진단 및 방역 경험을 살려 K-방역·K-바이오를 글로벌 상품화할 계획이다.

주력산업에서는 미래 유망품목 중심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위해 사업재편 적극 가동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GVC 전략, 미-중 갈등 및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 新통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 속 대중소기업간 또는 업종간 연대와 협력을 활성화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신소재경제신문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신소재경제신문 창간 11주년을 축하한다. 그간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유의미한 소식들을 꼼꼼히 챙겨준 전문지로서 역할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허리가 되는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산업계와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와 응원을 부탁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