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이 시행된 2년간 에너지효율이 연평균 1.2% 개선되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도 연평균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과 (사)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 교수)은 24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E5, E2에서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년간 시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를 통하여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1세션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 도전과제 및 사회적 수용성 문제와 유럽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정순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믹스 변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현황에 대해 언급했으며, 향후 과제로 에너지통계 부문의 확충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로 에너지효율(원단위)는 연평균 1.2% 개선됐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0.8% 증가, 발전비중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이외의 타 재생에너지 보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 100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에너지통계 부문은 에너지밸너스 개편, 수요관리 분야 통계 DB 구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제안했다.

한양대학교 강영진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을 소개했으며, 특히 유럽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법을 소개했다.

재생에너지에너지재단(REI)의 Kaberger 이사장은 유럽의 에너지전환 경험과 시사점을 통해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비용 뿐 아니라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이 중요하다며 특히 20년 전 유럽의 한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들의 비용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음을 소개했다. 특히 풍력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원자력 보다 많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했다.

대전광역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전국 2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구성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했으며, 지역 주민과의 면밀한 협력·소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SK E&S의 차태병 전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보완을 언급했으며, 낮은 송배전 요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원가와 송배전 요금이 더해질 소비자 요금 관점에서는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함을 지적했다.

동서발전의 안희원 처장은 경제적 측면 및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 주민과 소통의 제도화에 대하여 강조했다.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를 통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관련된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환경비용, 안전관리비용, 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기술혁신 유도할 수 제도적·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실장은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와 ESS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