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대기업들의 공공입찰 시장 진출이 봉쇄되면서 아직 개화되지도 않은 ESS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따르면 ESS 품목은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접수를 통해 일부 중소기업들이 신청과 조정회의를 거쳐 중기 지정 검토품목으로 선정됐다.

조정회의 결과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돼 중소벤처기업부로 건의서가 넘어갔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간 업무협의를 거쳐 올해 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3년간 관급 입찰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배제되며 수입 유통사가 아닌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업체들만 입찰이 가능하다.

이번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신청 기주는 PCS용량기준 500kVA이하로 제시됐으나, 이는 전체 의무설치기관 965개소 중 924곳으로 전체 공공물량의 96%에 해당하여 사실상 대·중견기업의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이에 대해 KEA는 ESS는 아직 고가의 제품으로 정부주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중소용량급 ESS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견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것은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ESS는 전력 피크저감과 분산전원 등으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어서 대량생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의 경우 가정용 ESS를 비롯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폐배터리 등을 활용한 새로운 ESS사업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만큼 대규모 투자와 기술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대·중견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는커녕 시장 진입과 나아가 산업 성장을 막은 꼴이 된 것이다.

여기에 ESS 시스템은 장기간 유지보수가 필요한 전력계통 산업으로 신뢰성 및 안전성 지속 확보가 중요한데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을 시스템 통합(SI)업체가 개발·제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근 1년 2개월 동안 발생한 ESS 화재·폭발사고는 총 10건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의 이슈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KEA는 현재 데스틴파워, 플라스포 등 중소기업이 업계 1,2위를 하고 있으며 1만5천여개 중소기업이 가입된 전기공사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도 적극 반대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쟁제품 지정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KEA 관계자는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수요기관에서 국내시장 납품 실적을 요구하고 있어 ESS시장의 특성상 관급 납품에 있어 제한을 두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과 관련해 ESS와 유사한 사례로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솔루션인 3D프린터도 이름을 올려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무려 90개에 달하는 3D프린터 관련 중견기업 및 수입 유통업체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3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반발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중소제조기업들이 제시한 방식인 쿼터 설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갔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지 않는 몇몇 방식의 3D프린터를 제외하고 연간 공공입찰 수요액의 40%는 대·중견기업 및 수입 유통사에 시장을 열어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내 3D프린팅 시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3D프린터 기술력도 세계 선진기업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 진입을 제한해 십여개 남짓한 중소제조기업을 살리는 것은 산업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같은 중소 수입 유통기업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제도의 모순과 공익성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하고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