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에서 3D프린터에 대한 의견개진이 진행됐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 입찰시 국내 중소제조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두고 관련 업체들의 반대의견이 폭염 만큼이나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경쟁제품 지정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별 조정회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6일 서울 상암동 DMC타워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월1일부터 3년간 공공조달시장에서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추천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서, 각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등이 신청한 234개 제품(768개 세부품목)에 대한 소개와 의견청취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쾌속조형기(3D프린터)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 반대의견 서면제출 접수 건수가 총 8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공청회에는 경쟁제품 지정시 조달시장에서 타격을 받는 3D시스템즈, 스트라타시스, EOS, HP 등 3D프린터 수입·유통사 관계자 및 리셀러들과 국내 중견제조기업 신도리코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국내 중소 3D프린터 제조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대분류 품목별로 약 5~1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3D프린터는 30분 이상을 의견개진으로 사용할 정도로 수입·유통사 관계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주요 이유를 종합해보면 국내 3D프린팅시장과 원천기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많은 3D프린터를 국산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금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배척하는 것은 3D프린팅의 궁극적인 목적인 제조업 경쟁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취·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공공기관 등 고객들이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인데, 일부 국산 제품을 보호하겠다고 시장장벽을 마련하는 것은 고객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탐대실’ 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04년 프로토텍을 설립해 스트라타시스, 트럼프, 데스크탑 메탈 등 다양한 3D프린터를 수입· 유통하고 있는 신영문 대표는 “미국시험재료협회(ASTM) 기준에 따르면 3D프린터는 사용 재료에 따라 BJ, DED, PBF, ME 등 7가지 방식이 있고 종류만도 70개가 넘는데 이렇게 3D프린터(쾌속조형기) 하나로 묶어서 중기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세계적으로 3D프린팅을 제조업에 적용해 적층제조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미미한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남태 한국계측기기연구센터 부사장은 “3D프린팅 산업이 본격적인 개화기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수요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 지원시스템을 전국에 구축하고 3D프린터 어플리케이션 발굴을 할 수 있는 지원에 나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국내 3D프린터 업체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진입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A/S와 기술지원 능력이 있는 수입·유통사들이 위축되면 3D프린팅 서비스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수요자·시장이 우선인 정책돼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8월6일부터 품목별로 조정회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3D프린터의 경우 중기중앙회 담당자가 제조사를 중심으로 대표자를 정하고 의견을 모아서 조정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반대가 심한 상황이어서 회의가 한번에 끝나지 않고 2~3차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교육용 3D프린터의 경우 정부 예산이 늘어나면서 조달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SW) 코딩 교육 의무화에 따라 올 상반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조달된 3D프린터 시장은 7월 현재기준 약 3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조달실적(36억원)을 이미 달성했다.

이번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추진한 한 국내 3D프린터 제조기업 관계자는 “국내에서 FDM 3D프린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 14곳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돼 있는데 중견기업인 신도리코가 시장에 진입한 이래 전체시장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며, 수입 유통업계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일반경쟁입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견 제조사 및 수입·유통사와 수요자인 공공기관의 입장은 다르다. 만일 중기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중소 제조기업외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예외사유는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등이다.

아직까지 3D프린터는 국내와 수입산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용이나 금속 3D프린터 연구를 위한 공공조달은 수입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일 중기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요자인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국산 3D프린터 구매를 고려해야하는데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술이 올라가기는 만무하기 때문에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선 이러한 이유를 제 3자(감사원, 기업 관계자 등)에게 소명할 책임은 수요자인 공공기관 담당자가 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금속 3D프린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생산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도 구매하고자 하는 3D프린터가 한 대 밖에 없으면 관련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해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등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중기 경쟁제품이 되면 이러한 추가 프로세스가 일상화되고 더 많아질 것”이라며 “행정 편의와 위험부담으로 인해 장비 발주시 고품질의 장비보다는 적당한 장비를 구매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달시장이 위축되는 것이다.

국내 중소 3D프린터 제조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는 공감되나 반면 같은 중소 수입·유통기업들을 소외시키고 특히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권을 좁히는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3D프린팅 시장과 기술의 정체는 3D프린터를 우리 손으로 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을 부품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찾지 못한데서 비롯된 바가 크며 이를 인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국방, 발전에 우선 3D프린팅된 부품을 장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산 금속 3D프린터 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참여시키지만 외산장비를 배척하지 않는다. 3D프린팅을 통한 부품화 경험도, 전문인력도 우리에게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3D프린터 사용자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3D프린터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는 신도리코가 교육용 조달시장에서 경쟁제품보다 저렴하지 않음에도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장비를 만들었고 필요할 때 A/S를 적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에 대한 조정회의시 수요자와 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3D프린터 신청 반대의견 접수 현황(자료:중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