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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1 0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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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이 2019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OECD와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한계 상황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커지고 사회적 대립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뿐 아니라 원자재가, 도매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년 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을 맞추기에 급급했던 소상공인들은 올해 16.4%의 유례없는 인상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며, 저성장 시대의 노동정책은 고용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향후 산적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의 시발점임을 고려해, 노사간 성숙한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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