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두배 이상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대형마트·슈퍼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되면서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은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와 같은 재활용 대란의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면서 생산자 책임 강화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이다.

이에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이 어려운 PVC 등 재질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특수가공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이 차등 부과된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갈색 페트병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이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저감을 위해 제품 출시 이전부터 포장용 비닐·스티로폼 과대포장 검사가 의무화되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과대포장 기준이 신설된다.

20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 35% 저감을 목표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 회수체계 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된다.

대형마트·대형슈퍼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제과점 등의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이 추진된다.

올바른 재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가 올해 6월까지 마련된다.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민간 수거업체가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가 보급된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해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이 마련된다. 또한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된다.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이 조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실증화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 활성화를 위해 SRF 사용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