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2018년 경영에 미치는 영향(단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했으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기업의 비중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해, 작년에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3%이내’(19.1%), ‘3∼5%이내’(18.4%), ‘5∼8%이내’(8.8%), ‘8∼10%이내’(3.5%), ‘10∼15%이내’(2.0%)로 나타나, 85.7%는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매출액 규모는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도 15%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인건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해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6.6%로 나타났다.

2020년 1만원시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도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감원’(28.5% : ↔ 신규채용감소 16.8%)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신규채용축소’(24.9% : ↔ 감원 20.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응방법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이 제조업(11.5%)보다 서비스업(19.1%)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하고,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자유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에서도 ‘인상률 조정’, ‘인상시기 조정’,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면 좋겠음’ 이라는 의견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노동환경을 고려하여 2017년 대비 2020년 경영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려움’이 73.9%로 높게 나타나 고용관련 경영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도 지속 중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돼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