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물자원공사 부채 및 부채비율 추이 (단위:억원).

해외자원개발 및 국내 투자 실패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를 세금으로 돕지 말고 경영책임에 따라 합병 또는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외에서 혈세를 낭비하고는 기업유지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자본증자를 요구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10년 1조5,000억원에서, 2011년 1조8000억, 2012년 2조3000억, 2013년 3조5000억, 2014년 4조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부채비율 219.5%, 2019년에는 69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실 자산의 매각도 지지부진하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3조9천억원 가운데 단 2,000억원을 회수했을 뿐 계속된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이 2조5,108억원에 달한다.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하려 했던 꼬브레 파나마사업은 2차례 유찰되는 등 매각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리한 지분확대를 통해 운영권을 얻은 멕시코 볼레오광산은 추가 운영비를 지원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다. 암바토비 니켈사업 또한 심각한 상태로 니켈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계속해서 적자만 늘어나고 있다.

국내투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세아M&S, 영우자원, 한국알루미나, 에너캠, 지엠씨, 대한광물, 혜인자원 등 7개 업체에 524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5년간 무려 844억원의 적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

이에 201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최하위 E등급을 받았으며 지난 6월 사장이 사임해 현재까지 2개월여 전략본부장 직무대행체재로 운영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현재 국회에는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돼 있으나 이는 자력으로 버틸 힘이 없자 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적과 계획도 없이 적자만 내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는 더 이상 산업부에서도 관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며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적자만 내고 있는 광물자원공사를 합병·해산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