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올해 민관이 1조8,3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 기술개발 전략’ 이행계획(2015~17년)을 수립해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 신산업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산업으로, 정부는 △전기차 △친환경에너지타운 △제로에너지빌딩 △ESS △에너지 자립섬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 8개 분야를 선정한바 있다.
이번 전략은 2017년에는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담고 있으며 초기 시장 단계에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핵심 기술 개발, 금융 지원, 해외 진출 등을 중점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670억원, 공공기관 4,640억원, 민간 8,020억원 등 총 1조8,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총 4조6천억원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1만4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각 분야 주요 계획을 살펴보면 전기차의 경우 정부 보조금 사업과 병행해 민간 중심의 충전 인프라 사업, 배터리 리스 사업을 신설해 2017년까지 총 575기의 급속 충전기와 총 4만4천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로 배터리리스 사업, 유료충전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고 향후엔 해외진출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기피·유휴시설에 친환경 발전소 및 문화 관광을 연계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확대를 위해 올해 10개 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고 향후 15~2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 자족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현재 저층형 모델에서 고층 및 타운형 모델로 확대하고, 소형 공공 신축 건축물에 대해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ESS의 경우 신뢰성 향상 지원과 함께 비상발전기 등 용도로 3년간 총 660MWh의 대규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금융권과 연계한 ESS 리스사업을 추진한다.
절약한 전기를 통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원 거래시장 규모를 현재 160만kW에서 190만kW로(LNG 발전소 4기) 대폭 확대한다.
전력 계통이 분리된 국내 섬에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현재 울릉도에서 9개 이상의 섬으로 늘려나간다. 또한 국제기금을 활용해 아세안 등 해외국가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발전소에서 버려지던 온배수를 농·어업 등에서 활용하기 위해 사업지역을 매년 2개소 이상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기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으로 확대해 3년간 총 2만2,500가구에 보급한다. 이와 함께 태양광 신재생 생산인증서(REP) 구매 촉진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시장 규제완화 △정부 재정 확대 △금융 지원 등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자가 ESS 등을 활용해 저장한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충북(태양광), 광주(연료전지), 대전·세종(바이오에너지), 포항(이차전지, CCS, 연료전지 등) 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된 지역기업들에게 실증사업, 테스트베드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고 소재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융자, R&D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바이오에너지, 전력IT, 온실가스 포집·처리(CCS) 등 6대 핵심녹색기술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9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담은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간 4,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