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업계·정부 차 ‘80만톤’

투자위축 등 기업 경영위기 불러올 것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윤국현)은 1962년 유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이 모여 설립됐다. 조합은 국내 대다수의 유리제조업체가 조합으로 가입돼 있으며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구심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조합은 병유리, 판유리, 식기유리, 이화학유리, 산업용유리 등 각종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조합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합원들의 상호복리 증진과 자주적 경제활동을 조장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운송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 및 운영 △조합원간의 사업 조정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조합의 사업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신청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 등이 있다.

■ 최근 업계 내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셨으면 한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최근 3년 간 평균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이거나 개별사업장별 합산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사업체이며,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이 업종 대표단체로 돼있는 유리·요업업종의 경우 24곳이 할당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및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정부 주요정책에 요업업종의 대표기관으로 지정돼 활동해오고 있으며, 유리·요업업종의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는 포스코켐텍, 코닝정밀소재, KCC 등을 포함하여 총 24개이다.

정부는 2015~17년까지 3년간 국내 525개 기업들의 기업별 할당총량을 15억9,800톤을 발표했는데, 유리·요업업종의 경우 할당량이 1,842만톤으로 신청량과 할당량과의 차가 약 80만톤에 달하며 약 240억원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요업업종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업종특성상 24시간 365일(7~15년) 용해로를 운영·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감축여력이 거의 없으며,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기준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계획기간의 할당이 이루어지는데, LNG로의 연료교체 사업을 추진한 경우 오히려 배출량이 낮게 산정돼 계획기간 할당량을 적게 받게 됐다.

또한, 요업업종 특성상 용해로 보수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도 할당 지정연도 3개년에 보수가 이루어진 경우 할당량을 오히려 적게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동일한 요업업종에 속해 있어도 성장하는 업체도 있고, 그 반대인 업체도 있다.

3년 평균치가 2013년도를 기준으로 삭감된 업체도 있는데도 여기에 다시 업종 조정계수를 동일하게 적용, 할당량을 낮춰 이중삼중으로 할당량을 삭감시키는 결과가 초래돼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요업업종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는 P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가 공정배출로서, 생산량 감소가 유일한 감축수단이다.

1차 계획기간에 약 67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고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시 에너지에 기인하지 않는 공정배출의 경우 조정계수를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

병유리 제조업체 S사의 경우 벙커C유에서 LNG로 연료전환을 통해 2011년 대비 2012년, 2013년도 온실가스를 4,000톤 이상 감축했음에도 조기감축을 인정받지 못해 감축노력을 꾸준히 해 온 업체가 오히려 배출권거래제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기준년도 배출량에 반영되지 않은 LNG 연료교체 감축실적을 인정해 조기감축 실적으로 추가할당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처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유리·요업업종의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수립돼야 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업계를 위해 한 말씀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의 난관을 겪어야 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국가간 FTA체결에 따른 개방과 내수경기의 더딘 회복, 유리제품들의 사양화 등 해결해야 할 수많은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

세계 경기불황과 내수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 유리업계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극심한 내수부진의 어려움에 시달려왔다. 특히, 유리산업의 특성상 영세성과 높은 인건비, 제조원가 상승 등 제반요인에 의해 어려움이 한층 더한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중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고 있는 값싼 유리제품 때문에 우리 유리산업은 그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유리업계는 가격으로 경쟁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고 한 차원 발전된 고가의 차별화된 유리제품을 생산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업체는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정부와 학계는 각종 정책지원과 연구개발비 지원, 신기술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유리산업은 인류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유리제품이 당당히 국제시장에 나아가 세계 각국의 유리제품들과 경쟁하고 이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유리산업 미래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을미년 유리업계의 내수경기 회복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유리산업을 비롯한 국내외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경기회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