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지난 2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같은날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 7월11일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이 고율의 반덤핑관세(9.89~15.75%)를 부과한바 있다. 이에 현대하이스코, 넥스틸, 세아제강 등 강관 수출업계는 지난 8월13일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20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만4천톤(8억1,700만달러) 규모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시 연간 관세납부액이 1억달러를 상회해 타국 제품과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수출감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가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