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기업 등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대 R&D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3대 기관은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기업 연구소와 대학 등에 지원하고 있다.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에는 △사업비 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확대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RCMS, www.rcms.go.kr)을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정보와도 연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유령회사 설립 등 의심사례를 사전에 탐지 가능하다. 특정 거래처에 연구비를 집중 사용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연구비 집행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재부가금제도도 적용한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9월, 18개 기업과 연구원 4명에게 7억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방식도 보다 엄격해진다. 전담기관은 시제품 비용이나 재료비를 부풀릴 수 없도록 사업계획서에 미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할 계획이다. 또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비를 인건비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 발생시, 귀책 여부에 따라 내부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산하 3대 전담기관은 공동으로 “정부 지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부정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