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 투자·고용 간담회에서 윤상직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30대그룹 사장단이 올해 계획한 155조원 투자와 14만명 고용계획을 달성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민감한 법률 마련과 산업용 전기료 체계 개편 등에 있어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 기획총괄 사장단과 함께 투자·고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우리 경제가 2분기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하고 두달 연속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이를 투자와 고용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의 강력한 투자활성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올해 30대 그룹이 계획한 155조원 투자와 14만명 고용계획이 100% 이행될 수 있도록, 남은 4분기 동안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과도한 스펙을 배제하고 기업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뽑는 ‘스펙초월 채용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현재 11개 대기업과 1,300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해 2·3차 협력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혁신운동3.0’의 성공사례를 확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30대그룹 사장단은 당초 목표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고,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계획을 넘어서는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획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사장단은 △환경, 노사, 경제민주화 입법 분야 △입지규제, 세제, 금융, 전기요금 분야
△해외 플랜트, 건설 분야 등에 걸쳐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우선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과 관련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1톤 미만 대상은 등록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들 까지도 투자를 주저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마련시 중과실이나 고의성 등을 고려해 달라고 건의했다. 자원순환법의 경우 성장촉진의 지원법이 아닌 규제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산업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기업 협의체를 만들어 화평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하위법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순환촉진법은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내년 세제 개정안 중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에너지절약투자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가 올해보다 축소될 예정이어서 기업경쟁력을 고려해 최소 현행유지가 바람직 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전기료 비중이 높은 전해사업, 폴리실리콘 사업 등은 전기단가 인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전기다소비 업체들의 자가발전 추진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투자지원 세제 등에 대해서 고민 중이나 현실적으로 재정문제가 있다며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가급적 산업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장단이 건의한 동남아 해외 플랜트, 건설사업 시 우리나라 은행의 제한적인 파이낸싱 할당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방안 마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