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4.05.22 (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협의회가 발족된데 이어, 14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도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김경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윤종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원장, 전성기 다이텍연구원 원장 등 14개 전문硏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전문硏 발전협의회’를 24일 발족했다.
전문연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출연과 산업부 지원으로 설립된 연구소로, 산업 및 기술정보 제공, 인력양성,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 국가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기초·원천↔실용화)과 기업(실용화↔사업화)의 중간단계(산업원천-실용화 연구)에서 중소기업을 밀착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연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구, ‘3책 5공制의 불합리성’, ‘전문硏의 100% PBS예산구조’, ‘정부 R&D에 기업 주관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조직, 인력, 제도, 인프라 등의 한계로 지속적인 기술·투자역량 확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00% PBS예산구조와 연구 과제수를 제한하는 ‘3책 5공제도’로 인해 당장 사업의 수익에만 치중되는 구조로 변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연구에 몰두 하지 못하고 연구 과제를 따내고 성과를 내는 것에만 치중하게 됐다. 또한 정부R&D 사업에 있어서 주관 기관이 되지 못하고 참여 기관으로 전락해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이라는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번 협의회 발족은 이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업종 간 벽을 넘어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기술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단일 창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발족식을 위해 14개 전문연은 지난 5월31일 산업기술정책관 주재로 전문연, KIAT 등이 참여하는 T/F을 구성하고, 그간 10차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전문연 발전방안’을 논의해 왔다.
협의회 발족식에서 14개 전문연들은 14개 전문연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발전방안’을 산업부에 건의했다. 또한 협의회는 오는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사단법인 ‘(가칭)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진흥 협회’ 정식 출범 등을 포함한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문연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조력자로 “기업과 함께, 기술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로 기술사업화 全 주기 지원’이라는 비전과 △중소기업 고용연계 연구역량 확충형 기술개발 지원 △one-stop 개방型 장비서비스 제공 △국내외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 △전문연 역량을 결집해 정부 R&D 지원체계 개선 지원 등 4대 실천계획을 세웠다.
이어진 김재홍 차관과의 간담회에서는 14개 전문연에서 우수 확보를 위해 전문연도 병력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병력특례지정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등 다양한 건의가 있었다. 이에 김재홍 차관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등 다방면에서 14개 전문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김경원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은 초대 전문연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발족식에서 “서로 다른 분야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융합 분야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의 파트너로서 거듭나길 바란다”며, “정부는 발전협의회의 출범을 계기로 전문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PBS제도, 3책 5공제 등 전문연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해 올 하반기 중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했다.
1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다이텍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