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난해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가 전기요금을 적정이윤보다 약 5조원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나 전기요금 개편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이훈 의원(민주당)은 공익제보자와 발전자회사로 부터 제출 받은 2015년도 발전사 총괄원가를 27일 최초로 공개했다. 총괄원가는 전력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면서 발생한 원가에 적정이윤(적정투자보수금)을 합한 것으로 전력공기업의 수익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비밀자료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 및 한전 자회사는 자신들의 적정 이윤 외에도 4조 9,349억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의 전력판매수익은 53조9,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한전이 자신들의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총괄원가 금액 대비 6.4%(3조2,623억원)의 초과 잉여이익을 더 벌어들인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전이 국민들로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총 54조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다. 한수원의 경우 수익은 10조3,164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이 119.2%에 달한다. 총괄원가 대비 초과이익은 무려 19.2%로 약 1조6,641억원을 더 벌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의 총괄원가는 각각 4조1,868억원, 3조 8,361억원으로 원가회수율은 101.6%, 103.6%를 기록, 초과이익은 각각 652억원과 1,398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부, 남동, 서부 발전의 경우, 원가 회수율이 총괄원가에 약간 못 미치는 97~99.6%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괄원가에는 생산원가 외에도 적정이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초과 이익이 없을 뿐 적게는 1,118억원에서 많게는 2,137억원의 이윤이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훈 의원의 이번 원가 공개로 전기요금의 투명성제고와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정부여당과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한전이 원가를 공개해야 실질적인 요금개편을 논의 할 수 있다고 원가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계속 거부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훈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투명한 원가공개를 통해 합리적 요금책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가 연동이 되지 않는 전기요금의 경직성과 정산조정계수를 통한 발전사 전력판매 대금 결정에 대해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의 개편은 한전과 자회사의 원가를 사전에 책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년에 그 원가를 유가변동에 맞춰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탄력성을 주어야만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개편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