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까지 검토한다 정부와 민간이 내년 상반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완화부터 폐지까지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은 각계 각층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한 후 11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누진제 TF에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종 개선안은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으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며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8-12-11
에너지공단, 에너지 절감 기술·정보 공유 배종인 기자 2018-12-07
에기평, 에너지R&D 기획·성과·기술협력 한 자리 배종인 기자 2018-12-07
“해외자원개발 재도약, 민간·공기업 유기적 협력 구축 必” 배종인 기자 2018-12-06
포스코에너지, 지역사회 에너지 기부 앞장 신근순 기자 2018-12-05
산업부, 산지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배종인 기자 2018-11-30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민간투자 가시화 배종인 기자 2018-11-29
스코트라, 군산 200억 투자 수상태양광 탄력 배종인 기자 2018-11-28
장수군, LPG배관망 준공 1,250세대 공급 배종인 기자 2018-11-28
에기평, 에너지신산업 현장목소리 청취 배종인 기자 2018-11-28
산업부, 에너지 유공자 127명 포상·격려 배종인 기자 2018-11-27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동’ 배종인 기자 2018-11-26
해자협,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성과 발표의 場 배종인 기자 2018-11-26
석탄·연탄 판매가 각각 8%·19.6% 인상 세계적인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으로 인해 국내 석탄·연탄 판매가격이 크게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23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연탄 공장도 가격은 개당 534.25원에서 639원으로 오르고 소비자 가격도 서울 기준으로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인상될 전망이다. 이번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석탄·연탄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31만3천원에서 40만6천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11월28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전국 6만4천명을 대상으로 31만3천원의 연탄쿠폰을 우선 배부 후 12월 중순경 가격인상분을 반영한 9만3천원의 2차 연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및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가구당 최대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하고 대체에너지 전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근순 기자 2018-11-23
산업부, 원전기업 판로 개척 지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관련 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판로개척 모색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2일 한국원산회의에서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 두산중공업, 원전 협력업체, 기업은행 등과 함께, 원전산업계와의 간담회,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 및 원전 유관기관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원전산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수출 지원, 원전 안전투자 확대, 에너지전환 펀드 조성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 개소한 원전기업지원센터가 정부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원전 중소 협력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체들은 인력·자금부족·기술개발·판로개척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정부와 원전기업지원센터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원전 공기업들은 산업·인력 생태계 유지를 위한 ‘협력업체 지원방안’과 ‘핵심인력 유지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날 원전산업계 간담회와 함께 열린 원전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은 ‘에너지전환(원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와 함께 원전산업계가 겪고 있는 기술·인력·금융·수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매개체’ 역할 수행을 위해 열렸다. 원전 유관기관 MOU는 원전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원전 공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중소·협력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 생태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원전산업계와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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