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대체부품’이 6월 중 출시돼 자동차 수리비용 감소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사)한국자동차부품협회(회장 김석원)는 22일 ‘대체부품’이 인증이 마무리되는 6월에 본격적인 출시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부품인증제도란 기업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해 기준 만족 시 인증함으로써, 인증된 대체부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들어낸 부품과 비교해 성능과 기능이 동일하거나 뛰어난 부품을 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부품의 다양성이 기대되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제작사에서 공급한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부품인증제도의 목적은 이러한 후진국적인 독점적 구조를 해소해 자동차 수리 시 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자동차 수리비 인하, 중소기업의 활성화인 것이다. 이를 통해 OEM(일명 순정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품은 국내 완성차 OEM납품업체에서 생산 된 것이며, 이러한 부품제조사들이 자기브랜드로 시장 형성과 진출에 성공한 타이어, 배터리 상품처럼 자기브랜드로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리용부품시장에서 대체부품(인증부품)으로 인정받을 경우 부품에 복제불가능한 인증씰이 부품에 부착돼 유통되게 되며, 저가제품 혹은 카피제품과 구분이 확실해지게 돼 수리용부품시장의 신뢰성 확보와 발전으로 선진국형 수리용부품시장이 국내에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씰을 통한 이력 조회를 통해 누구나 유통에서부터 정비사용처까지 이력조회가 가능하며, 가품여부도 판단이 즉시 가능하다. 대체부품(인증부품)은 품질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심사, 공장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로 부품에 대한 시험을 통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 대체부품(인증부품)으로 지정되어 인증씰이 부품이 부착되게 된다. 현재 1월8일 제도가 시행돼 인증심사 중인 부품은 외장부품과 등화부품에 대한 40종의 부품이다. 외장부품의 경우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시험기관)를 통해 마지막 절차인 품질인증시험을 진행 중이며, 등화부품은 공장심사까지 완료돼 품질인증시험 대기 중인 상태다. 대체부품은 사후관리에서도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다. 제품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돼있으며, 인증심사과정에서도 제조물배상책임보험과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또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 11에 따라 정부에서 품질 조사 및 관리와 사후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한편 대체부품의 활성화와 안정된 정착을 위해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에도 노력 중이다. 수리용 부품에 한해서는 디자인보호에서 예외로 배제하자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예외로 하는 법이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자동차 강대국인 독일에서 완성차제조사들은 정부와 합의하에 수리용자동차부품에 한해서 디자인보호권(구. 의장권)을 예외로 하고 있다.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술특허가 아닌 단순한 디자인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완성차의 브랜드 부품만의 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체부품은 보험상품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품과의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 보험사 보험약관 또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지침에 대체부품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부품은 산업적인 측면에선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이 하청적 구조에서 벗어나 자기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동차 타이어, 배터리 시장처럼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자동차부품산업의 성장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 또한 타이어처럼 본인이 원하는 부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되며, 보험손해율 감소로 인한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비시장도 또한 부품가격 인하를 통해 크게 활성화 될 전망이다. 대체부품은 인증이 완료되는 6월부터 보험 및 수리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며, 또한 수입자동차 전국 거점정비망 사업을 중심으로 대체부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