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가스

“이제 차량 에어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에서 불법 냉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 냉매의 유통을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최근 서울, 광명, 인천, 부천, 수원 등 일대에서 약 50톤(소나타3 기준 7만대 분)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자동차 에어컨 가스 신냉매(R-134a)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후성, 화인텍, 한강화학, 삼광가스테크 등 냉매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이번 불법 R-134a 대량 유통 사태는 정품 R-134a의 수입가격이 염소계 원료물질의 부족으로 전년동월대비 70~80% 상승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불법 수입업자는 정품 R-134a보다 톤당 약 2,700달러 가량 싼 HCFC-22와 HCFC-142b 혼합 냉매를 정품인 양 유통시켰다. 특히 R-134a가 본격적으로 유통되는 3월을 노렸다.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수입·유통업자가 불법 R-134a(13.6kg)를 정품보다 2~3만원 낮은 가격으로 자동차 정비소에 공급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을 것으로 냉매업계는 보고 있다.이에 대해 국내에서 R-134a를 가장 많이 수입·유통하고 있는 후성의 관계자는 피해규모에 대해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가로 대량 유통된 불법 R-134a로 인해 냉매시장이 교란돼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특히 한창 성수기를 맞은 시점에서 그 타격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냉매 기업인 한강화학의 관계자도 “이번 사태로 인해 거래처에서 가짜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라며 “지난 몇 년 전 쓰레기 만두 사건 때처럼 정직한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불법냉매 유통으로 인해 업계는 당장의 영업피해보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더욱 우려했다. 후성의 관계자는 “불법 R-134a를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HCFC-22와 HCFC-142b 성분 비율이 50대 50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가 아닌 말 그대로 대충 만들어진 것이어서 차량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R-134a는 정품보다 압력이 두배 가량 높고 수분함유량도 4배 이상 높아 차량 컴프레서 고장은 물론 부품과 고무수지를 녹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이러한 고장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100만원 이상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는 이중피해를 입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여름철 들어 온도상승으로 인한 압력 증가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선 유통과정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성의 관계자는 “국내 보충용 R-134a 시장규모가 약 1,300톤가량 밖에 되지 않아 고압가스 중에서도 유통구조가 매우 음성적”이라며 “각 정비소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불법 R-134a가 얼마나 구입됐는지 정비소 연합체인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에서도 파악되지 않는다”라며 “일부 정비소에서는 불법 냉매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오존층 파괴 물질은 아니나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R-134a를 누구나 수입할 수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지경부는 2013년부터 물량규제를 통해 엄격히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냉매업계는 “이번처럼 서류조작과 명의변경을 통해 관세청을 속이고 수입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뾰족히 없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이유로 현재 R-134a 용기, 성분은 물론 수입·유통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수입업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이에 후성, 화인텍, 한강화학, 삼광가스테크는 불법냉매를 각 조합원들에게 유통시킨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지역 지회장 등 5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9일 고소한다고 전했다.냉매업계는 이번 법적조치로 수입·유통 관련자를 색출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담보로 한탕을 노리는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