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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환경문제 대응능력 취약”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등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중소기업의 실제 대응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중소제조업 환경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의 6.3%만이 환경관련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고, 전담조직 없이 ‘담당자만 있다’는 업체가 54.3%로 조사됐다.
여러 가지 경영과제 중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73.4%로 나타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환경 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폐기물’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대기(22.6%), 소음·진동(16.9%), 수질(10.5%) 순으로 조사되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문제* 등 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국내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정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규정의 자의적 해석·적용’(43.3%), ‘관계기관의 중복적인 지도·단속’(24.2%)으로 조사됐다.
환경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자금 부담’(44.9%),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과도한 규제’(34.6%)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중앙회의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환경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향후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와 녹색 中企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봉길 기자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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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올해 온실가스 감축량 223만톤 구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의 올해 온실가스 감축량 구매량이 200만톤을 넘어섰다.공단은 지난 11일 하반기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KCERs) 71만톤을 2차로 구매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공단은 올해 2회에 걸쳐서 온실가스 감축량 총 223만톤의 정부구매를 시행한 것이다.온실가스 감축량 223만톤은 여의도 8배 면적에 심을 수 있는 소나무 2,000만 그루가 상쇄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공단은 기존 연 1회로 추진해오던 정부구매 지원횟수를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 6월 1차 구매에 이어 12월에 2차 구매를 실시했다.75개 온실가스감축사업의 감축실적 71만톤이 구매됐으며 총 2회에 걸친 2009년 정부구매량은 223만 톤으로 전년(157만톤) 대비 40% 이상 상승했다.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제도는 정부가 직접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에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간 500톤CO2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감축실적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최종 인증된 감축실적을 정부가 구매함으로써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고 있다. 하반기 구매단가는 국제 배출권거래가격의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4,919원/톤CO2으로 결정됐으며, 신청업체에게 구매신청량에 따라 약 35억원의 예산이 2차로 지원돼 올해 총 108억원이 지급됐다.한편, 기업 및 각 기관의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가 활발해져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공단은 밝혔다.최근 경상북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10여개 기관은 행사 및 세미나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온실가스 감축실적 약 1,400톤을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등 KCERs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또한, 지난 8일에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으로 추진된 LG 하우시스의 천연가스 연료전환사업 1건을 국내 최초로 VCS(Voluntary Carbon Standard)프로그램에 등록했다.VCS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국제 자발적 탄소 인증 기준으로, 이번 등록을 통해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과 해외 자발적 탄소 인증기준과의 연계기반을 마련, 국내 감축사업이 글로벌 탄소시장으로 진입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공단 관계자는 “탄소시장이 국가 및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를 통한 탄소시장의 활성화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우리나라가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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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휴대폰으로 10억원 마련
경기도가 폐휴대폰 수거 운동을 펼쳐 약 10억원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환경보호와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범도민 폐휴대폰 모으기’를 통해, 폐휴대폰 75만개를 수거해 무한돌봄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10억원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폐휴대폰이 한꺼번에 쌓여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의 온정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 김 도지사는 “폐휴대폰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기부하는 것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 안에는 도민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어느 것보다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렇게 사상 최대로 폐휴대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광역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환경보호와 불우이웃돕기라는 2개의 공익적 목표를 갖고 혼신의 노력과 열의를 다한 점과 특히 김포시, 파주시, 안성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 모든 시군이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적극 참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도는 당초 자체 목표량 50만개를 수거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약 5억원을 기부하고 환경보호 의식을 함양한다는 취지로 추진했으나 시행 초기에는 홍보 부족과 참여율 저조로 수거 2주째엔 1만5천개를 수거를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매우 좋은 뜻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아 각계 각층 및 도민, 언론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점차 시군,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시민단체는 물론 도민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갖고 과거 IMF 시절의 금모으기 운동을 연상케 할 만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으로 크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대 성공을 거두게 됐다.
일반적으로 폐휴대폰 1개 속에는 금광보다 무려 70배를 더 얻을 수 있는 금이 평균 0.034g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경기도가 수거한 폐휴대폰 75만개에 는 금 추출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25kg으로 금덩어리 약 6,700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도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대해 연말에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아진 폐휴대폰은 공개입찰 등을 통해 매각한 후 얻어진 수익금을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 31개 시군, 교육기관별로 무한돌봄사업 등 어려운 불우이웃을 발굴해 소중하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진형 기자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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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체험관 상설 오픈
최연희 기자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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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강원도는 녹색성장 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3개 분과(기후변화/에너지, 녹색산업/기술,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의 3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 전달과 함께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심의했다. 앞으로,‘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는 경제난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 아젠더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시민단체, 경제/산업계, 대학/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망라한 위원(30명)들로 구성하고 “강원도 녹색성장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녹색산업/신 성장동력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3개분야를 나눠 녹색성장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분과별로 상시 활동체계를 가동하여 토론회, 세미나, 회의, 강연회개최 등 다각적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의 비전실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방향제시와 정책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립식에서는 공동위원장(행정부지사)이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및 자원 개발에 따른 비용상승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생태환경의 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지금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실에서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 특성과 장점을 녹색성장과 접목해 제2의 경제적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道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제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탄소흡수원, 전국 최초로 선정된 “강릉 녹색도시 시범사업” 명품자원 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녹색관광의 메카 조성을 위한 “산소(O2)길·자전거 길 강원 3000리”, 동해안 낭만가도, 백두대간 녹색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선정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원도는 녹색성장 정책을 선점하기 위해 녹색성장 T/F팀 구성·운영(7월), 녹색성장 대응 회의개최(8월), 녹색성장포럼 개최(9월), 강원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11월)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도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경제, 환경, 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성장 중심도’로 육성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녹색산업/신 성장 동력 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3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10.5%→13.5%), 녹색기업 육성(226개소→ 385개소) 등의 추진목표가 제시됐다. 앞으로 강원도는 2010년도는 도정운영의 기조를‘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해’로 삼아,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새로운 녹색성장 중앙정책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원도의 녹색성장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진장철 공동위원장은 "이번 도 녹색성장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저 탄소 녹색성장산업”을 육성해 신성장 동력화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원도 녹색성장 정책을 위한 의지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도 녹색성장 위원회가‘경제선진도, 삶의 질 1등 道’ 실현을 위해 커다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전 위원과 뜻을 모아 강원도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연희 기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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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15년 온실가스 70만톤 감축
광주시는 2015년까지 70만7,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핵심 기술분야를 집중 개발키로 했다.광주시는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최종만 행정부시장, 안희옥 前 YWCA 사무총장)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계획으로 하는 ‘녹색성장 5개년 종합 추진계획’을 심의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5개년 종합추진계획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시민참여 녹색생활 실천 등 3대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기후변화 적응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광주시는 △2015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10%를 초과한 70만7,000톤을 감축 △에코페기물 에너지타운,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등 폐기물의 재활용·에너지화를 통해 저탄소 사회 구현 △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 핵심기술분야를 집중개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립수목원 조성과 천만그루 나무심기 △생활권중심 녹색벨트화, 푸른도시숲 사업 등을 추진한다.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클린 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차세대 자동차전장부품 생산지원 기반 구축 등 기업의 핵심역량 제고 △녹색중소기업 육성과 녹색벤처기업 창업을 촉진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을 통한 성장엔진 확충 △가전 로봇산업 등 신성장 동력 첨단융합산업을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과 연계한 문화산업활성화를 통한 고부가서비스 산업 등에 집중 육성한다.시민참여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빛고을 기후지킴이 운영 △탄소은행 참여세대 확대 등 범시민 녹색생활의 실천 확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철도중심의 녹색기간 교통망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활 속 녹색교통수단 확충 등에 나선다.시 관계자는 “녹색성장 5개년 종합 추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므로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광주그린스타트네트워크, 녹색성장포럼 등과 같은 녹색생활 실천운동이 확산돼 자연스럽게 시민 생활 속에 스며든다면 녹색성장은 보다 빨리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고봉길 기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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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렌터카, 친환경 하이브리드카 대여
국내 최대의 렌터카 회사인 금호렌터카(대표 이삼섭)는 업계 최초로 10일부터 전국 105개 지점에 1,600cc급 친환경 LPi 차량 200대를 도입하여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차량 대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호렌터카에서 도입한 하이브리드카의 탄소배출량은 99g/km 로 동급 가솔린 차량 대비 64% 수준이며, 연비는 17.8km/ℓ로 가솔린 차량의 연비 15.2km/ℓ와 비교해 약 54%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을 왕복할 경우 가솔린 차량의 연료비가 86,900원인 반면 LPi차량은 39,700원으로 47,2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금호렌터카 마케팅팀장은 “국가적인 탄소배출량 절감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고객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이브리드카 도입을 결정했다”며 “1차로 도입한 200대를 시작으로 친환경 차량의 보유량을 점차 확대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렌터카는 하이브리드카 도입을 기념해 내년 1월1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24시간 이용시 105,000 원에 대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카를 이벤트 기간 내에 주중 45%, 주말 40%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서 ‘자신만의 생활속 탄소 줄이기 방법’을 등록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하이브리드카 1일 무료 이용권, 친환경 수건 세트 등의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고봉길 기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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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오텍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한국거래소는 8일 (주)디오텍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상장일 2009년 12월10일)을 승인했으며, 매매거래는 10일부터 개시한다.
회사명:(주)디오텍
업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속부:벤처/중소
코 드:A108860
평가가격:9,000원
액면가:500원
고봉길 기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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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원수에 바이러스 점차 감소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시설용량 5천톤/일 이상인 72개 정수장 취수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분기별로 72개 정수장의 취수원수 총 507개 시료에 대해 바이러스 분포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중 28.0%인 142개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전체 507개 시료의 평균 농도는 100리터당 6.5 개체로 나타났다.
이는 1차 분포실태 조사(2002.9~‘2006.3)결과 100리터당 13.2 개체보다 6.7 개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계절별 평균 검출농도를 보면, 계절별 평균 검출농도는 100리터당 봄 11.9, 여름 3.0, 가을 1.3, 겨울 9.9 개체로 봄과 겨울에 높고 가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는 수온이 낮을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한편 취수원수에서 100리터당 100 개체를 초과한 5개 정수장의 정수된 수돗물에서는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대형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규모 정수장(시설용량 5천톤/일 미만)까지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009년 9월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봉길 기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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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 제2 도약 기대속 시장조성 계약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본부장 전영주)는 8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전영주 파생상품시장본부장과 골드만삭증권서울지점, 신영증권, 우리투자증권 및 현대증권 등 4개 신규 시장조성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추가 상장할 개별주식선물(상장일 12월14일)의 시장조성계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회원사는 모두 7사로, 이중 신규사는 4사(골드만삭스,신영, 우리투자, 현대증권), 기존사는 3사(대우, 메리치, 한국투자증권)다.
기아차, 대우증권, 대한항공, 두산인프라코어, 삼성물산, 현대제철, GS건설, NHN, SK에너지,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이번에 상장되는 개별주식선물은 일반투자자가 선호하는 비교적 중저가의 대중선호주가 많으며, 10개 전 종목에 대해 최소 4개사 이상의 시장조성자가 초기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다.
특히 외국계증권사로서는 처음으로 골드만삭스증권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가운데, 주식선물시장 개장이후 7%대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의 적극적 시장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이날 시장조성에 관한 게약에 서명한 시장조성자는 향후 최장 2년간 주식선물에 거래유동성을 공급해 초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주식선물은 주식투자자에게 기존의 코스피200선물보다 더욱 정교한 헤지 수단을 제공하게 되며, 현물주식가격의 1/5수준에 해당하는 적은 증거금만으로 해당종목을 보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주식선물 시장조성계약을 통해 호가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거래활성화가 기대되고, 변동성이 비교적 큰 대중주가 공급됨에 따라 주식선물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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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 2호선 CDM 추진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추진에 있어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 동참을 통한 녹색성장 저탄소사회 구현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CDM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등 6대 온실가스 절감사업이 해당되며 사업규모에 따라 배출권 발급기간이 10년인 소규모 CDM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같이 배출권 발급기간이 21년(7년씩 2번 갱신)인 일반 CDM 사업으로 구분된다.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개도국의 법적 의무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인천2호선은 상기여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수송분야의 CDM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는 금년 12월초 CDM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CDM추진 의향서를 국무총리실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기 제출 하였으며 향후, 성공불제 조건으로 CDM사업 협약대상자를 선정 및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중호 본부장은 “향후 CDM 사업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연간 CO2 약11만톤 감축이 예상되며,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판매 기대 이익금으로(톤당 15유로로 환산 시) 년간 28억원, 유효기간인 21년동안 약 588억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등 인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명품도시 및 환경친화적인 인천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에서는 각종 대형건설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인천 2호선을 모티브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CDM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적 이득은 물론, 녹색교통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할 예정이다.
최연희 기자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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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실시
내년부터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온실가스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온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세부 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일 개정 고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을 돕기 위해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물질인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염화불화탄소)과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초기단계인 평가계획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Scoping) 단계에서 에너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온실가스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를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 평가하게 된 것이다.
외국의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보면 캐나다의 경우는 ‘기후변화 관련 환경성평가 시행지침’을 마련, 대상사업의 기후변화 예측 및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으로 ‘온실효과 가스 등’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및 배출저감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온실가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최초의 법적 이행수단으로 도입됐다"며, 그는 또 "에너지개발사업자 등은 계획수립시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공급체계 확보 및 자연순응형·집약적(compact) 공간구조로 계획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는 대기·수질 항목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이 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량적인 삭감 요구보다는 최신기술에 적합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사업자의 온실가스 저감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기술 개발 및 환경기술의 육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봉길 기자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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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폐전지 재활용 공정시스템’ 개발
버려지고 있는 폐 일차전지를 재활용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황산망간아연 등의 전략금속을 얻을 수 있는 Green Recycling 공정이 개발됐다.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인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에코닉스(주)가 공동연구를 통해 ‘혼합폐전지 재활용 공정과 제품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국내 발생 폐전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폐망간∙알칼리망간전지는 지난해부터 재활용 의무대상(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지정돼 폐전지 수거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재활용 처리기술이 부족하여 대부분 매립∙소각되고 있는 형편이였다.이에 年 1,500톤의 폐전지를 재활용 처리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황산망간아연과 아연금속은 회수하고, 폐전지 내 납, 카드뮴, 수은, 비소, 크롬 등의 중금속 오염 물질은 완벽히 제거가 가능한 ‘혼합폐전지 재활용 공정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개발된 재활용 공정은 아연, 아연과 망간, 망간-아연 혼합물, 이산화망간 등으로 구성된 폐전지를 처리시스템에 투입하면 물리적 전처리, 습식 침출 및 열분무법, 전해채취법 등의 공정을 거쳐 아연괴, 아연분말, 이산화망간, 황산망간아연, 전지제조용 원료 등을 얻는 과정으로 이뤄진다.특히, 이번 개발된 공정은 망간과 아연을 단일 침출공정에서 동시에 회수할 수 있어 복합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하고, 망간∙알칼리망간 혼합폐전지로부터 물리적 처리 연속 공정 확립과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또 폐수발생이 없고,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과 전해질의 완벽한 회수와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사업단은 처리 공정을 통해 연간 만 톤의 폐망간∙알칼리망간전지에서 망간 1700톤과 아연 2,000톤을 회수할 수 있어 현재 전량 수입되고 있는 망간과 국내 자급도 2.7%인 아연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해이산화망간, 고순도 망간산화물 등의 제조가 가능한 원료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 건전지 산업․금속 제조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연 37만톤의 고철 재활용으로 약 22만톤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한편 사업단은 8일 전북 임실의 오수농공단지 에코닉스(주)에서 이번 시스템의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혼합폐전지 재활용공정 시스템 소개와 가동 시연회, 관계자 간담회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강인 자원재활용사업단장은 “이번에 개발된 재활용 공정의 기술효과가 널리 알려지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전지의 재활용에 대한 국민인식과 국가차원의 제도 마련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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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배출권거래제 정해진 것 없다
지경부가 최근 언론 보도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철강·석유화학 온실가스 의무감축 유예 검토’에 대해 결정된 것도 논의된 것도 없다고 7일 해명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에 온실가스 할당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산업계가 반대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체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
이에 대해 지경부는 현재까지 배출권거래제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으며 배출권거래제 연구용역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배출권거래제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추진계획 및 법안 등은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중인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 내에서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에 온실가스 할당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 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이에 기업들이 민감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효과가 발생해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전산업 가격상승효과는 1.38%로 나타났다. 특히 CO2를 많이 배출하는 금속제품 2.52%, 비금속광물제품 2.36%, 석유·석탄·화학제품은 1.42%로써 가격상승효과가 평균치 이상이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연기와 완화를 추진 중이고 도입시 국제 경쟁력에 충격을 받는 산업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EU는 배출권의 무상배분을 고려 중이고 미국도 에너지집약 제조업 시설에 산출량 기준 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환경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녹색경쟁력을 확대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근순 기자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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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토탈 대산공장 ‘자연생태공원’
석유화학 공장과 청둥오리.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삼성토탈의 충남 대산공장에서는 이미 흔한 풍경이다.
석유화학 공장은 고온·고압의 설비에서 유독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인식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유화업체들의 생산시설은 대규모 친환경 시설투자를 통해 ‘그린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더해 삼성토탈은 대산공장을 공원화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6일 삼성토탈에 따르면 대산공장을 남이섬과 같은 생태체험장 및 자연공원으로 변모시키려는 ‘남이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토탈은 2012년까지 자사의 대산공장을 한국 최고의 친환경 공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삼성토탈은 1988년 바다를 매립해 대산공장을 조성할 당시 일부 지역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시켜 작은 공원을 조성했다. 이 공원은 이후 점심시간 직원들의 휴식처로 요긴하게 사용됐다.
매립 이후 공원에는 야생 고라니가 하나둘 찾아왔고 지금은 약 30마리가 살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장 내에 살고 있는 고라니를 인근 황금산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방생작전을 펼쳤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라니들은 다시 대산공장으로 들어와 살고 있다. 삼성토탈은 안전 펜스를 설치해 그 안에서 고라니, 사슴, 토끼, 꿩 등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
이와 함께 공장 내에 조성된 연못에는 청둥오리와 두루미, 백로, 왜가리 등 철새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물론 연못의 물은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최종 방류수다.
삼성토탈은 이에 착안해 올해 초 ‘남이섬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프로젝트는 1차적으로 대산공장을 직원만의 공원이 아닌 대산지역 주민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공원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탐방로와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건설공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완공했다. 이후 회사측은 대산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에게 개방했고 현재 공원은 인근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동물원이자 자연생태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삼성토탈 관계자는 “유석렬 사장 취임 이후 친환경 경영 활동이 부쩍 늘었다”며 “대산공장이 대한민국 친환경 공장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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