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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수립
울산시는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의 글로벌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 중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다듬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분과위원회는 △배출원 인벤토리 분과위 △친환경 산업구조 분과위 △도시 바람길 분과위 △환경·녹지 정화수 분과위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 참여는 학계, 연구기관, 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총 27명. 운영은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연말까지,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 7층 상황실에서 ‘배출원 인벤토리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달 중 4개 분과위를 집중 열었다. 분과별 주요 역할을 보면 ‘배출원 인벤토리 분과’는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조사 및 관리 방안, 지역의 대기오염도 예측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 방법, 대기배출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발굴, 제시했다. ‘친환경 산업구조 분과’는 신규 산업단지에 대한 에너지 다소비 및 탄소 다량배출 업종 입주 규제방안, 기존 산업단지 입주 에너지 다소비 및 탄소 다량 배출사업장의 업종전환 유도 등 관리 방안, 산업단지 개선 및 유지 관리 방안 등을 모색했다. ‘도시 바람길 분과’는 도심 내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한 통로 확보 방안, 공단 대기오염물질의 도심 내 차단, 우회할 수 있는 바람길 조성 방안, 도심지 기후조사 및 바람길 지도(기후분석지도) 작성 방안 등을 도출했다. ‘환경·녹지 정화수 분과’는 오염 흡수원 기능수행에 적합한 식재 수종 선정, 기후 및 토양 등 지역적 자연환경을 고려한 수목식재 방안, 공단 및 도심 등 오염물질 발생지 주변 식재 공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했다. 울산시의 관계자는 “대기질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대기질 개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을 거쳐 생태도시에 걸 맞는 대기질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에 분과위를 구성, 운영해 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원별 정밀 조사연구‘, ’아황산가스 배출저감 합리적인 연료정책‘,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 기본계획‘ 등을 연구 수행 중이다.
고봉길 기자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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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 본격 가동
지난 14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이번 법의 핵심제도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향후 국가 온실가스 관리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향후 추진일정,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기업이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 CO2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5,000 CO2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의무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약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키로 하고 주요 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 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해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제정·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3년간(2007~2009년) 및 전년도(20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명세서 공개와 관련, 정부는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기업이 명세서 제출시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자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동력이 될 동 제도에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 관리업체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고봉길 기자
201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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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매장 시범 운영 매장 선정
고봉길 기자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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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환경부
고봉길 기자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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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녹색기업 5천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12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해진)과 함께 경기도 소재 신성장 동력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업에 금융지원 및 금융우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해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심부환 KB국민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총 5천억원 규모로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대출대상은 경기도 소재기업으로 KB국민은행의 자체 신용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업이다.
대출지원 기업은 KB국민은행의 Green Finance 상품인‘KB Green Growth Loan’을 통해 운전자금은 소요자금한도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출지원 기업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33%P 금리우대와 함께 거래우수기업에 적용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와 수출환어음매입 및 수입신용장개설 수수료 우대 등 금융우대서비스가 지원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0.1%P의 보증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정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녹색성장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봉길 기자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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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 캠페인
환경부는 12일부터 6월30일까지 약 80일간 ‘폐휴대폰 100만대 공동 수거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매년 1,600만대 이상 배출되는 폐휴대폰의 수거·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의 절약과 녹색성장의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 전국지자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제조사(삼성, LG, 팬택, 모토로라, KT테크), 이동통신사(SKT, KT, LGT), 한국철도공사, 이마트,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한국환경공단, 국제사랑재단 등이 참여한다.예년과 달리 이번 캠페인은 지자체, 대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수거채널이 확대됐고 수거량도 지난해의 37만대보다 대폭 늘어난 100만대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다. 지난 2007년에 13만대, 2008년 35만대, 2009년 37만대를 수거한 바 있다.또한 녹색성장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의 후원과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웅진그룹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됐다.이번 ‘폐휴대폰 100만대 공동수거 캠페인’은 초·중등학교, 제조사·이통사 대리점 및 이마트, KTX정차역, 방문엽업체 인프라, 전국지자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그린캠퍼스 참여대학 등 8개의 수거채널을 통해 폐휴대폰 100만대 수거할 계획이다.폐휴대폰 기부자에 대해 채널별로 기념품(환경노트 등), KTX 전자할인쿠폰(20%, 10.8월말까지 유효) 및 이마트 포인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추가로 경품응모 기회도 부여한다.수거된 폐휴대폰의 처리를 위해, 수거과정 중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은 수거 담당자의 철저한 교육 및 홍보포스터 등에 개인정보 삭제방법 안내문구 표시를 통해 예방한다. 사용 가능한 폐휴대폰은 선별 후 재사용 매각하며, 사용불능 폐휴대폰은 물질 재활용을 조건으로 재활용업체에 공개매각 할 계획이다. 최대 20여억원에 달하는 금속자원 생산이 가능하다.매각 수익금 중 일부는 행사지원 소요비용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5억원 이상 예상)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폐휴대폰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주변의 소중한 폐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5년간의 캠페인 성과를 바탕으로, 폐휴대폰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주변 폐금속자원의 상시수거체계 구축 등 후속 발전 방안을 적극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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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토, 가스분석기 ‘testo 340’ 출시
휴대형 측정기 전문기업 테스토코리아(지사장 이명식)가 다양한 배출가스를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소가스 분석기 ‘testo 340’을 내놨다.
7종의 센서 중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4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testo 340은, 국내외 환경정책 강화에 따라 배출가스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배출가스의 다양한 성분과 기존 측정장비의 가격부담으로 고민하던 산업현장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회사에 따르면 testo 340은 산소(O₂)센서를 기본으로 일산화탄소(CO), 희박 일산화탄소(COlow), 일산화질소(NO), 희박 일산화질소(NOlow), 이산화질소(NO₂), 이산화황(SO₂) 등의 6개 가스의 감지센서 중에서 3개까지 선택해 장착할 수 있다
다양한 배기가스를 1대의 분석기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성과 실용성이 뛰어나다.
특히 이번 신제품의 자동센서 보호기능은 고농도에서도 센서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과부하 없이 희석기능이 작동돼 CO 5만ppm, NO 1만5,000ppm, SO₂ 2만5,000ppm 등 측정 범위를 5배까지 확장시킨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한 산업용 엔진의 특성에 맞는 측정 데이터를 나란히 볼 수 있고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미량의 CO, NO 배출가스도 해당 센서로 측정할 수 있어 배출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차압 및 배출가스와 유속을 동시에 측정하면서 현재의 유량을 계산 값으로 알 수 있으며 산업용 보일러의 유지 보수 시에는 연료 효율성, 교정, 최적의 효율, 오류 위치 등을 안정적으로 점검하고, 연료 비율과 효율 정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가혹한 작업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한 하우징과 고온과 다양한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된 특수 엔진 프로브도 이 제품의 자랑이다.
회사 관계자는 “testo 340은 기업체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기 유해가스 분석뿐만 아니라 연료절감 및 엔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작업, 검수작업 등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배기가스를 측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측정기”라며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테스토코리아는 국내 계측기 업계 유일의 ‘2년 무상보증 서비스’로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어 가혹환경에서의 측정이 많은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근순 기자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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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제·환경 모두 살린다
울산시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화를 통해 자원 순환형 도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산업용 에너지로 전환하고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종합대책은 ‘변동 유가시대 폐기물 에너지화로 전환해 경제 살리기와 기후변화 대응으로 선진국형 울산 건설’을 추진목표로 △생활폐기물(7개) △사업장 폐기물(11개) △신규에너지 창출(1개)등 3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5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울산시는 ‘성암소각시설 스팀공급사업’ 지난 2008년부터 실시, 2010년 2월말 현재 총 17만3,000톤의 스팀을 인근 (주)효성공장에 공급, 기업체는 34억5,000만원, 울산시는 39억9,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울산시는 ‘성암소각장 시설용량’(400톤/일)을 오는 2012년까지 일일 65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지난해 10월 착공했다.
특히 울산시는 ‘성암매립장 매립가스(LFG) 자원화 사업’을 지난 2002년부터 2009년말까지 실시, 총 4,384만3,000N㎥의 매립가스를 생산 인근 금호석유화학(주) 등에 공급 84억100만원의 대체 수익효과를 거뒀다.
공급 매립가스를 도시가스로 환산할 경우 1가구(4인가족)가 1년 평균 1,000㎥ 도시가스를 쓴다고 가정하면 총 2만1,92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울산시는 남구 황성동 용연하수처리장내 음식물 처리 180톤/일, 바이오가스 생산 1만 3,800N㎥ 규모의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지난 2008년 착공, 현재 설비공사를 마치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생산되는 가스는 인근 (주)SK케미칼 사업장 보일러 연료 등으로 공급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민원 발생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오는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처리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온산하수처리장 내 시설용량 150톤/일 규모의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2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개사업(LFG포집 연료화사업, 스팀생산 공급사업)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등록하여 연간 약 8만5,000톤의 CO₂감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인정된 감축실적(K-CER)은 정부에 구매하여 연간 3억8,000만원의 추가적인 수익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시는 또한 바다로 방류하는 하수처리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용연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사업장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으로는 홍우이엔이 등이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코리아리사이클링(주) 등이 ‘폐주물사 등 무기성폐기물 재이용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종 폐기물 에너지화 활용기반 조성으로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버려지는 자원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 울산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며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봉길 기자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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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세계 최고 친환경 선박상’ 수상
고봉길 기자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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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
고봉길 기자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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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환경장학생 선발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제1회 해찬솔 환경장학생’을 선발 한다.
우리사회의 환경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구사랑, 환경사랑, 인재사랑을 모토로 진행되는 이번 ‘해찬솔 환경장학생’ 선발은 국내 초·중·고·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30일까지 환실련 홈페이지(www.ecolink.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6월4일 환실련이 주최하는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경기도 과천,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통합운영센터 대강당) 에서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3년 이상의 long-term 장학생 2명을 비롯해 남녀 구분 없이 총10명의 학생이 환경장학생으로 선정될 것이며, 등록금 및 학업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경율 회장은 “해찬솔은 해가 가득 차 더욱 푸른 소나무라는 순 우리말로 그 의미처럼 환경장학사업을 통해 환경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환경&사회 인재들이 푸른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프로그램다”라는 의미와 함께 “해를 거듭할 수 록 장학사업의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며, 뜻있는 많은 학생들의 도전을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실천연합회는 이번 ‘해찬솔 환경장학생 선발’이 환경 분야의 우수한 인력창출과 환경사회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도화선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고봉길 기자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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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I, 환경산업 전자무역시스템 오픈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전문기관인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김상일)는 우수 환경기술·제품의 해외 홍보에서 바이어 발굴에 이르기까지 수출무역 전과정을 지원하는 ‘환경산업 전자무역시스템(www.ecotrade.or.kr)’을 지난 5일 신규오픈 했다고 밝혔다. 동 사이트는 해외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홍보(현지 설명회 또는 전시회 참가 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수출 초보기업들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구축됐다. 별도의 비용 없이 한번에 많은 바이어들에게 홍보 및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는 크게 e-Marketplace과 무역포털 2가지다.‘e-Marketplace’는 사이버상의 쇼핑몰로, 이를 통해 환경산업체 보유 기술·제품을 홍보 및 바이어 검색·거레제의서(Inquiry, C/L)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환경산업 무역포털(export.ecotrade.or.kr)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무역정보, 서식, 상담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게 되며, 필요시에는 상담 현장에서의 통·번역(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서비스도 지원한다.특히, e-Marketplace를 통해 등록된 제품은 글로벌 무역B2B사이트(ECPlaza.net)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 약 200만명에게도 홍보되어 눈에 띄는 수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구축에 있어 인터넷 검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경산업 해외시장정보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환경산업 전자무역 시스템은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KEITI는 이러한 인터넷 무역방식을 환경산업체에게 알리고 밀착관리를 통해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해외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병행 실시한다. 자세한 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또는 환경산업무역포털(export.ecotrade.or.kr)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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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국내 최초 EMS 인증서 발급
김성준 기자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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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경북지사, EPR제도설명회
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지사장 신현주)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EPR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EPR제도 안내, 2009년도 재활용의무대상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안내, 민원처리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1:1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미, 안동지역에서는 임시출장소를 개설한다.
이번 순회교육으로 담당자가 변경된 업체의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2010.4.8(목)9:00 ~ 15:00 구미지역 교육장소:한국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본부
2차 2010.4.9(금)13:00 ~ 17:00 안동지역 교육장소:안동대학교 전산교육장
3차 2010.4.12(월)14:00 ~ 16:00지사 대구지역 교육장소: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 재활용홍보교육관
고봉길 기자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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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환경물질 관리실태 발표
환경부가 전국 각 시·도(시·군·구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점검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도·점검체계, 지도·점검실적, 환경관리 개선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4개분야 13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이다.
이번 점검에는 지도·점검 방법의 개선, 고질적·반복적 민원해결 실적 등 일선공무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수행실적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과락제를 도입해 4개분야중 어느 한 분야가 하위권(12∼16위)에 속할 경우 우수기관에서 배제하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지난 29일 이병욱 환경부차관을 비롯한 전국의 환경분야 지도·점검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하는 점검대회를 개최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남도 등 3개 지자체에는 대통령표창 등과 함께 총 6,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자체 공무원 10명에게는 환경부장관표창과 함께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우수기관을 면밀히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경우 통합 지도·점검 이행실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 수질 및 대기질 개선실적,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도 운영실태, 지역환경협의체 운영실적 등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 실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실적, 민간자율환경감시단 구성·운영실적,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실적, 창의적·적극적 업무수행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평가단은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한 지도·점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점검대회 개최,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전파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율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의 확대, 지도·점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처분실적 공개 및 민·관 환경감시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2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 이후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배출업소 관리능력 향상과 환경정책의 실현, 우수사례의 발굴·등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 왔다.
신근순 기자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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