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및 중단에 대한 의견 추이.

국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했으나 탈원전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 시민참여단 471명 중 ‘건설재개’가 59.5%로 건설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0%p 더 높게 나타나 건설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인 ±3.6%p를 넘는 것으로 1차 조사에서부터 건설중단에 비해 건설재개의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최종 조사결과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35.5%)나 확대(9.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종 조사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33.1%)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27.6%)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25.3%) 등을 선택했다.

그 외 서술형 답변을 통해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74명), ‘원전 주변의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주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상 등의 대책 마련(59명)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와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정책결정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