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左 세 번째부터)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률적인 의무 확대보다 기업 규모와 위험도에 맞는 단계적 지원과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 특히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연구기관의 제언이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돼야 안전한 일터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는 것과 현장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단은 예방 기준과 재정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민간기관은 현장 밀착형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산업구조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의 정책 단위를 기존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내하청은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하청과 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 대상 통합지원 사업의 성과도 소개했다. 재단이 2024년 지원한 100인 미만 사업장 186개사를 분석한 결과 재해율은 전년 대비 16.7% 감소했으며,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점수도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개선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정민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문병두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등이 참여해 중소기업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 의무 부과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행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률적인 의무 확대보다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지역·업종 단위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회원 협동조합과 업종단체를 통해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