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률

국제 연료가격 하락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산업 경쟁력 저하와 구조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와 업계는 연료비연동제 정상화와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전기요금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집중됐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연료비 하락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현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 급등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확대를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약 70% 인상됐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 마지막 두 차례에는 주택용 요금은 동결된 반면, 산업용 요금만 인상되며 부담이 집중됐다.

그러나 2023년부터 유가 하락세가 지속돼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고, LNG 가격도 급등 이전 수준(10$)으로 회복됐음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인하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연료비연동제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있고 하락요인에 따라 전기요금은 인하돼야 하나 3개월 단위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kWh 당 +5원의 상한선이 15분기 연속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전력의 재정 상황을 이유로 조정단가를 장기간 고정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산업용 요금 인상 경과를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주요국 산업용 전기요금 추이

국제적으로는 연료비 연동을 통해 요금 조정이 보다 유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요국들은 도매전력 가격이나 LNG·석탄·석유 등 무역통관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요금 동결로 한국전력은 2024년 약 8조원, 2025년에는 약 14조원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도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기조에 힘입어 흑자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누적부채(205조)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이유로 요금 인상에 의존하기보다, 재정 투입 등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업용 요금 인하가 당장 어렵다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35 NDC 상향 등 탈탄소 전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철강업은 2030년까지 시행하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의 무상배출량이 약20% 감소하고 EU탄소국경조정제도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3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탄소감축을 위해 전기로 설치를 확대중인데 전기로는 기존 고로보다 10배 높은 전력을 소비해 요금부담 급등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공세가 겹치면서 극한의 생존경쟁에 내몰린 석유화학산업은 기존 범용중심 구조에서 고부가·첨단소재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으로 최근 통과된 ‘석유화학특별법’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례 전기요금제 마련 등 비용경감 지원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보호차원에서 전력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요금 인상을 낮추는 정책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독일은 올해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영국도 전기요금과 송배전 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전력 직거래 확대와 판매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전 이외의 다양한 전력구매계약을 확대하고 한전의 투자부담 완화와 전력망 건설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참여 허용, 더 나아가 전력판매경쟁을 통해 원가상승을 억제하는 효율적 전력시장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며 추가 인상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농사용 등 타 용도의 요금 정상화와 함께 △기본요금 산정 방식 유연화 △산업용 요금 인하를 통한 기업 이탈 방지 △위기업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요금 구조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용 요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이 한전을 벗어나 직접 전력을 조달하려는 ‘탈(脫)한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전력시장이 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시대에 맞춰 전력구매 방식과 요금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전력산업 정상화를 위해 단기 처방보다 전기요금의 가격 기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력 생산·송배전 원가를 반영한 소매요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한국자원경제학회장 조홍종 단국대 교수,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발제자로 서울과기대 정연제 교수,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 산업연구원 이재윤 실장, 좌장으로 동덕여대 박주헌 교수, 토론자로 산업통상부 이상은 산업환경과장(산업에너지협력과장 겸임), 고려대 장희선 교수, 강원대 김형건 교수, 중앙대 박성용 교수,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 화학산업협회 김재훈 본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