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0일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6~’30)’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의 수립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 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과 연계해,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핵심 주체인 대학, 기업 및 출연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로봇, 생명 과학(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동시에, 지역, 안전, 환경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과 계층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00인의 수립 위원이 위촉됐다.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위원회의 총괄 위원장으로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됐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AI, 에너지 등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국민 모두의 성장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초, 인재 등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분야와 국가 전반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나경환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성과, 대내외 정책 여건 분석, 계획의 수립 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수립위원들에게 소개했으며, 이후에는 분과별로 수립 방향과 후보 추진 과제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