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회 심승일 회장이 ‘2025년도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가 산업가스 충전·유통 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업계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기술적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2일 ‘2025년도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합회 상근임원(전무) 연임 추천 및 임명 △비가연·무독성가스용기 보관 지침 마련 △이음매 없는 용기 재검사주기 조정 △독성가스 잔가스 및 비정상용기 처리 지원 △초저온 저장탱크 폭발 사고 현황 보고 등의 진행사항과 업계 현안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연합회 상근임원인 이영식 전무의 연임이 결정됐다. 연임 기간은 2028년 7월 4일까지다.

이어 이사회에서는 산업가스 충전업계의 안전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점검하고, 규제 개선과 업계 현안을 공유하며 제도적 애로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차량에 적재된 비가연·무독성 가스용기의 단기 보관 지침 마련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지침은 새벽 출하를 위해 차량에 적재된 용기를 단시간 동안 사업장 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해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연구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예상 피해와 피해 최소화 방안을 시뮬레이션했다. 이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실증 특례 신청을 진행하고, 필요 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화재·폭발 실험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 용기의 재검사주기 조정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10년 이상 경과한 500L 미만 용기는 3년마다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 사례와 기술적 환경 개선을 반영해 5년 주기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5년 이상의 주기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 규정은 1998년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짧은 재검사 주기는 검사비, 전처리, 밸브 교체 등 비용을 증가시켜 업계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 여력을 줄여 생산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국내만 짧은 재검사 주기를 유지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제한된 투자 여력으로 인해 산업가스 업계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는 전문검사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업계 간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검사기관협회는 최저 수수료의 법적 보장과 검사 품질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연합회는 산업특수가스협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필요 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제도 개선안을 공식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와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회에 (右 두 번째부터) 이상주 대구경북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회장, 이기용 서울경인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비용 부담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독성가스 잔가스와 비정상용기 처리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시범사업을 통해 비정상용기 처리비용의 50%를 지원받고 있으나, 용기당 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으로 자발적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상용기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혁신형 공동사업’을 통해 수요조사 기반 중화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상용기나 잔가스 과다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약 40% 증가했다. 이에 확보된 지원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연합회는 정상용기 처리의 경우 중앙회 지원자금과 민간 부담금을 병행해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비정상용기 처리에 대해서는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 처리비용의 70~80% 수준까지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 삼정특수가스 편운기 전무가 액체질소 저장탱크 폭발사고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삼정특수가스 편운기 전무는 지난 10월 5일 경기도 화성 제조기업에서 발생한 액체질소 저장탱크 폭발사고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사고는 이중 안전장치를 갖춘 6,720L 용량 초저온 저장탱크 외조가 파열되며 2개 시설물이 반파될 정도의 폭발력을 보였으며, 파열판식 안전장치 미작동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편 전무는 “내조와 연결된 1차 안전밸브는 정상 작동했지만, 외조 상부 파열판식 안전장치가 개방되지 않아 압력이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외조 파열 사고는 평소 점검만으로 육안 확인이 어려워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 향후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관련 불안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승일 회장은 “연합회는 산업가스 충전·유통 체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 학계·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및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2025년도 이사회’가 개최돼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