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대응과 기업 경쟁력 관련 연도별 긍정적 응답률(%)(출처: 대한상공회의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기후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3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량 상위 1천개 기업의 69.6%가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로 △’22년 34.8% △’23년 68.8% △’24년 60.3%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여전히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금이 오히려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격차를 줄일 기회라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1%가 공급망 탄소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43%는 공급망 내 고객사에게 이미 탄소배출량 산정과 감축요구를 받았다. 요구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이 8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탄소감축 이행’(58%), ‘재생에너지 사용’(37%) 등 이었다.

보고서는 선진국이 잠시 주춤하고 있는 현 상황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6~86% 수준이고 2.5~5년의 기술격차가 있었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풍력발전기술은 5년, 소형모듈원자로(SMR)는 4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격차로 해외 의존도가 증가할 경우 산업 전환 비용이 커지고, 고부가 녹색산업의 성장과 국제 규범의 주도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기술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선점하는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트럼프 1기(’17~21년)에서 파리협정 탈퇴 등 기후정책 후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후테크 산업은 오히려 성장했다. PwC 등에 따르면 미국 기후테크 투자는 ’16년 60억달러에서 ’20년 160억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탄소제거 관련 기업 수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5%가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응답했다. 특히 탄소중립에 선도적으로 투자한 기업이 수익성 악화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글로벌 기후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적극 지원해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로 △가칭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GX 추진법)’ 제정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저탄소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