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반도체·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로봇·산업 AX 등 신산업을 창출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22년에 이어 ’24년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투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과 일감·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정치불안, 미국 新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 산업부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주력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으로 △미국 新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등을 4개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그간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첨단로봇·바이오 등 유망산업은 플랫폼 경쟁에 대비하고 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의 경우 당면한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의 경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본격 구축한다. 우리 기업이 앞서있는 NCM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ESS용 LFP 배터리 개발 등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의 경우 R&D·실증·사업화 등을 포함한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1월부터 운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투자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약 9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차질없이 완료해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다.

산업 AX의 경우 1분기중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자율제조, R&D, 디자인, 에너지 등 60개의 AX 선도프로젝트를 추가 선정(′24. 26개)하고, ‘한국형 산업공급망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로봇의 경우 전용 AI모델 개발, AI융합 부품 등 휴머노이드 R&D에 집중 투자하고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진입을 위한 인증기준 등 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약 2,000억원 규모의 산업·서비스 로봇의 실증인프라 구축에 착수해 본격적인 로봇 시대를 준비한다.

경제안보 강화와 산업혁신 기반 구축의 경우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 다변화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25.6월)을 통해 첨단기술 보호체계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R&D의 경우 상반기 중 신규과제의 85%를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9차 기술이전·사업화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R&D-표준화 이어달리기’를 통해 40종의 첨단분야 국제표준도 개발할 방침이다.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150억원/건),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문화선도산단 3개소 선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도 제고한다. 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성장지향형 지원체계를 담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Team Korea와 함께 작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동해심해가스전은 진행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그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1월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안전문제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지속 강화한다. 원전은 ’24년 3.3조원이었던 일감 규모를 금년에 3.5조원까지 확대하고, 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25.上),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기울인다. 전기요금은 지역별·시간대별 수급여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LNG 용량시장(’25.下), 신재생 RPS 개편 등을 통해 발전시장 진입단계부터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신청을 거쳐 2분기 중 지정을 완료한다.

에너지원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에너지바우처 중심으로 통합하고 효율화하는 등 효과적이면서도 촘촘한 에너지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