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광업기본계획 중점(신규) 추진전략 방향

정부가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원료광물 발굴과 비축을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폐광산에 저장하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12월 26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광업기본계획(’25~’34)‘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광업기본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국가 중장기 광업 계획으로, 정부는 그간 광업계,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수차례 회의·간담회, 관계 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미-중 전략 경쟁,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와 국내 광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필수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광물 공급기반 강화 △디지털 기반 광업 경쟁력 제고 △광산안전 및 탄소중립 선도 △지속 가능한 광업생태계 조성 등 4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활성화, 희소금속 비축 확대 및 재자원화 산업 육성, 스마트 마이닝 보급 및 소재·가공 기술개발 강화 등 13개 정책과제를 담았다.

먼저 핵심광물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 핵심광물 부존 평가를 바탕으로 유망 광구를 발굴하고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간개발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매년 2개 광구에 대한 탐사·평가에 나서고, 텅스텐, 티타늄 등 국내 부존 핵심광물의 시추 탐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재자원화 R&D·자금 지원 △재자원화 클러스터 지정·지원 △폐기물 규제·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희소금속 22종에 대해서는 2031년까지 비축 물량을 국내 수요의 100∼180일분까지 확보하고, 2027년까지 전용 비축 기지를 조성한다. 더불어 향후 위기 발생에 대응해 공급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부존 정보 체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광업 경쟁력을 갖춘다. 자동화, 무인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마이닝 보급을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험광산 구축을 추진한다.

광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화, 재자원화 등 소재·가공 분야 기술(△희토류·리튬 등 핵심광물 처리·가공 △폐자원 유용자원 회수 △석회석 등 산업원료광물 소재화) 개발을 확대해 국내 광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광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더불어 정부는 광산업의 안전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낙반붕락, 기계·전기, 추락·전도 등 3대 고빈도 위험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안전교육 및 구호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광산 갱 내 전기식 장비 보급을 확대, 친환경 광산을 개발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폐갱도를 활용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기술을 개발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에 주력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광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기 위해 광업 분야 외국인 고용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해 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도모한다. 광산물 공급자-수요자 간 수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합리적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나아가 언론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광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최남호 2차관은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및 글로벌 수급 불안에 대응하여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국내 핵심광물 탐사·개발, 광산 디지털·친환경화, 재자원화 및 희유금속 비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광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