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추진 체계(출처: 기획재정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의 관리·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55조원 이상 금융재정을 투입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5~’27)’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美-中 무역 패권경쟁,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해 부각된 글로벌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확보 수단으로서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며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며,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전략산업 소재·부품의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리스크 증대가 우려된다.

▲ `23년 주요산업 소재‧부품 수입의존도(左), 對中 수출입 중간재 비중(출처: 무역협회)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은 ‘공급망 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돼, ‘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공급망 안정화법은 크게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으로 구성됐다.

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지정 및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목록을 수시로 갱신해 경제안보품목의 지정·취약성을 점검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를 고도화 하며 △위기대응체계를 확립한다.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비축체계를 구축해 공공비축의 고도화 △국내 생산시절 확충 및 재자원화 지원을 통한 국내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해외 공급망을 구축한다.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를 위해 △해운·항공물류 인프라 및 사이버 보안을 강화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유출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상 확립울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양·다자간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소·부·장 특별회계를 조성한다.

▲ 소부장 특별회계-공급망 안정화 기금 연계지원 방안 예시(출처: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 新정부 출범이후 전개될 美-中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까지 55조원+a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국내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공공비축 고도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 등을 추진하고,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