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출처: 한국경제인협회)

`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고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 국가들이 최근 3년간 EU 전체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 그 성장배경에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80~90년대 그리스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는 슬로건 하에 무상의료·교육, 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선심성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이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적으로 이어져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이 됐다.

이후 `19년 집권한 미초타키스 정부(신민당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리스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또한,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3년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그리스의 대외신인도는 `10년 ‘투자 부적격’ 이후 13년만에 S&P ‘투자 적격’ 등급으로 격상됐다. 적극적인 개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낸 現 여당은 `23년 재집권에 성공했다.

남유럽 재정위기 극복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또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Golden Visa)’,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역시, `21년에는 전년대비 169% 늘어난 383.1억불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지속적인 FDI 유치 결과, `23년에는 FDI로 창출한 일자리 수가 유럽 내에서 2위를 기록하며, 스페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했다. 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22년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특히 스타트업 개수 증가, 다수의 유니콘 기업 배출 등 성과를 이뤘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23년 유럽내 FDI 창출 일자리수 순위(출처: 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