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재편 지원 주요 성과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이 오는 7월부터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돼 오는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은 그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473개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신규 투자 37.5조원과 일자리 2만개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신산업 분야 사업재편기업이 전체의 75%(357개사), 비수도권 기업이 전체의 57%(268개사) 차지하며 중소·중견, 지역기업의 신산업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중장기 사업재편 지원과 함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바꿔 지원체계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디지털전환·탄소중립·공급망 안정을 신설한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적용되는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를 기존에는 과잉공급 해소·산업위기지역 대응에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재편으로 과감히 확대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 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협력 생태계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재편이 활발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오는 7월 시행될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을 바탕으로 미래차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자금·일감 공급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내연차 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 및 효과적 지원 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송경순 민간위원장은 “금융권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 성과가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성 1차관은 “최근 수출 회복세는 체질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선제적 사업재편이 신(新)산업정책 2.0의 차질 없는 이행과 수출 7,000억불·투자 110조원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