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시 2021년 대비 경제적 효과(자료 :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산업연구원 심순형,23.7월))

글로벌 방산 수출 9위인 우리나라가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2021년 대비 방산 매출액은 13.8조 원 증가하고 고용은 3.6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에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지생산 지원, 무기 수입국 금융지원 확대, 한미 공동개발 등di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2020년 30억 불에서 2022년 173억 불로 단기간에 5.8배 급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과가 지속돼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9조 원에서 2027년 29.7조 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동기간 3.3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이 격변기를 맞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해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동시에 수출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 터키 등 신흥 수출국에 반사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지생산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수입국들은 무기 구매의 반대급부로 생산 현지화, 자국 부품 사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수출 초기단계에 있어 현지 생산을 위한 파트너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현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사관, KOTRA 무역관, 방산기업 등으로 구성된 Team Korea 체계를 가동해 현지 거점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주변국으로의 수출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술이전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현지생산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우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술 수준별로 이전 가능 여부를 범주화 한 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수출대상국 특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 수요자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기 수입국은 수출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산 선진국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K-방산 수요가 높은 무기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하여 금융지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수출 유망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용기 수출이 유망한 국가가 향후 무기 구매를 진행할 때 국내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당국의 항공 인프라 개선사업, 기술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예로 들었다.

더불어 방산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출제품 및 시장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원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해외 생산시설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방산국인 미국은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방산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방산 조달 규정상 자국 업체만 주당사자로 계약이 가능하고, 해외 기업은 미국 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도 높은 편이다.

이에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방산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 사이버보안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추진 등을 통해 한·미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양국 간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기조를 활용해 첨단무기의 개발-생산-수출에 이르기까지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양국의 수요가 있는 무기를 선정해 개발 및 상호 품질 인증,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현지화를 위해 구축한 해외 생산시설을 주변국으로의 수출 교두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를 예로 들면, 향후 현지 생산거점이 마련될 경우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 동유럽국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서 해당국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 이러한 해외 생산시설을 해당국 외 다른 국가로의 수출용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독일 라인메탈사(社)가 호주에 준공한 장갑차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헝가리 수출용 제품에 장착하기로 한 사례를 들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