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등의 수출이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산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수출 경쟁국의 최근 10년의 수출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2011년 5,552억 달러에서 2021년 6,444억 달러로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만은 2,044억 달러에서 4,070억 달러로 99.1% 증가했고, 중국은 1조 8,993억 달러에서 3조 3,625억 달러로 77% 증가해 한국의 수출액 증가율은 대만의 1/6, 중국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8,220억 달러에서 7,561억 달러로 8% 감소했다.

전체 수출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 점유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하락했고, 중국과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3.1%에서 2021년 2.9%로 0.2%p 하락했다. 반면,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10.5%에서 2021년 15.1%로 4.6%p 상승했고,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2011년 1.2%에서 2021년 2%로 0.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 점유율은 4.6%에서 3.4%로 1.2%p 하락했다.

주요 품목별로도 대만과 중국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 두드러졌다. 한국 수출 중 가장 큰 비중(31.2%, 2021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기기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대만 129.4%(2011년 761억 달러→ 2020년 1,746억 달러) △중국 59.3%(4,458→ 7,101) △한국 34.8%(1,185→ 1,597) ‣일본 △20.8%(1,295→ 1,02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4.6%p(2011년 21.0%→ 2020년 25.6%) △대만 2.7%p(3.6→ 6.3) △한국 0.2%p(5.6→ 5.8) △일본 △2.4%p(6.1→ 3.7) 순으로 대만과 중국의 수출 증가율과 수출 점유율 증가폭이 높았다.

반도체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중국 255.9%(2011년 329억 달러→ 2020년 1,171억 달러) △대만 246.1%(356→ 1,232) △한국 108.8%(397→ 829) △일본 △9.7%(320→ 289)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7.2%p(2011년 7.7%→ 2020년 14.9%) △대만 7.0%p(8.6→ 15.6) △한국 1.0%p(9.5→ 10.5) △일본 △2.9%p(6.6→ 3.7) 순이었다.

일본을 제외한 중국, 대만, 한국 세 나라의 수출액과 점유율 모두 늘었다. 다만, 중국과 대만의 수출액 증가율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대만의 수출액과 점유율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점 등은 한국 반도체 수출 경쟁력에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계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대만 91.5%(2011년 234억 달러→ 2020년 448억 달러) △중국 24.4%(3,538→ 4,403) △한국 13.7%(597→ 679) △일본 △29.0%(1,713→ 1,217)로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3.8%p(2011년 17.3%→ 2020년 21.1%) △대만 1.0%p(1.1→ 2.1) △한국 0.4%p(2.9→ 3.3) △일본 △2.6%p(8.4→ 5.8) 순이었다.

자동차의 국가별 수출액 증감률은 △중국 54.1%(2011년 495억 달러→ 2020년 763억 달러) △대만 53.0%(66→ 101) △일본 △17.3%(1,481→ 1,225) △한국 △19.2%(671→ 542)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가별 수출 점유율 증감폭은 △중국 2.1%p(2011년 3.9%→ 2020년 6.0%) △대만 0.3%p(0.5→ 0.8) △한국 △1.0%p(5.3→ 4.3) △일본 △2.0%p(11.7→ 9.7) 순으로 중국, 대만의 수출액 및 수출 점유율은 증가하고, 일본과 한국은 감소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의 주요 품목별 수출 경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대만의 2021년 수출 경합도는 주요 4개 품목 중 3개 품목에서 10년 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과 일본과의 수출 경합도는 4개 중 3개 품목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과 대만과의 수출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반도체의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모두와의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우리 수출경쟁력이 최근 10년 간 동아시아 주요 경쟁국 대비 핵심 품목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도체 등 주력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며, 수출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