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에 에너지가 포함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및 산업 생산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및 할당관세 유예조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러시아 경제·금융제재 확대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 될 것을 대비해 국내 에너지 세제 및 수급관리 조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 예외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BP, Shell들이 러시아 사업 철수를 선언한 가운데, 주요 에너지 거래은행SG, ING 등은 리스크 저감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거래의 신용장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차질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제유가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다.

SWIFT 제재에 에너지가 포함되거나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대규모 공급중단 상황 발생, 시장의 러시아 원유·석유제품 거래 기피현상이 심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무역차질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국내 무역수지 악화, 물가상승, 에너지 수급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 압력이 가중돼 국내 물가 상승을 촉발한다.

유가 10% 상승 시, 국내 물가상승률은 약 0.1%p, 전체산업 생산비의 0.67%p 상승을 유발한다. 특히 국내 LNG 수입분의 약 80%가 유가에 연동돼 있는 장기계약 형태로 수입됨에 따라 고유가 지속 시 국내 전기요금(LNG발전)과 도시가스 가격 상승이 심화된다.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공급 차질 시 국제 LNG 현물 가격 인상 또한 불가피하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에너지수급 안정화와 내수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는 4월 30일까지인 유류세 인하 및 LNG 관세 면제 정책을 위기 해소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석탄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타발전원의 발전량을 제한적으로 상향하고, 고유가 상황이 1분기 이상 지속 시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해 에너지 수요의 전력 집중 현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