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한 의견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월까지 ‘2021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33.2%)’는 응답이 ‘도움이 안된다(20.2%)’는 응답에 비해 13%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조세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음(57.4%)’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조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3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감면제도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68.2%)’고 응답한 기업 중 △준비서류 및 신청절차 복잡(3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 응답해 고용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나타났다.

세무행정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다수가 국세청 행정서비스에 만족(67.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게 올 한해 가장 도움이 된 세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부담경감(37%) △소득자료 제출 편의성 제공(30.6%) △제도의 유연한 운영(2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행정 서비스는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24.6%)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22.6%) △세무조사 축소(20.4%)라고 응답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자료요구·예치(26.8%)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어 △장기간 조사(20.8%) △대상 선정의 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정보나 새로운 세무행정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세무대리인(58.8%)이 가장 많았으며 △국세청 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 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지원을 높이기 위해 현행 7%에서 5%로 최저한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세정책과 세정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