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규모 추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개발, 핵심소재 자립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7,31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의 공정 전환 지원 사업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산업부의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 육성과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 5조9,026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기술개발(R&D) 예산이 2021년 7,109억원에서 2022년 8,410억원으로 확대됐고, 전략핵심소재자립화(R&D) 예산도 1,757억원에서 1,842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술협력 교류 활성화, 지능형 공정시스템 개발 등 뿌리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이 2021년 139억원에서 2022년 198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산업 지원도 강화됐다. 우선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설계(펩리스)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이 확대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 예산(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R&D 200억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신설돼 290억원이 지원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공동의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R&D 예산이 2021년 151억원에서 2022년 461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단기간내 신속·대량 백신생산 및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69억원)도 신규로 마련됐다.

차량 기술과 AI·빅데이터·ICT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362억원)을 지원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사업재편 및 친환경차 보급 지원(25억원)도 추진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신산업진출사업재편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180억원이 책정됐으며, 디지털 사업재편 일환으로서 데이터의 표준화·실증 기반마련,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 등도 지원된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해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이 2배 늘어난 240억원이 투입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산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한시적으로 연장돼 752억원이 투입된다.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올해와 비슷한 4조7,2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및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지역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둥을 위한 융자예산이 증액됐으며,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2,972억원이 투입된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돼 수소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에 128억원이 투입되며,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검사기반구축사업에 42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책정됐다.

산단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예산도 236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산업계 혁신적 탈탄소 R&D 예산과 재제조 등 자원순환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사업은 786억원으로 다소 감소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