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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2 16:43:49
  • 수정 2021-12-02 17: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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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 산업 매출액의 연평균성장률(출처: 2021년 ISTANS 산업통계 분석시스템)


최근 우리 신성장 산업의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의 개선과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일,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여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7~’20년 까지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9%로 조사되었고, 이는 2.5%를 기록한 전산업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신성장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1% 후반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 주요국 규제지수 변화 (출처: 프레이저재단)



특히 보고서는 프레이저재단의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Index)가 조사한 규제지수를 인용, 한국은 2017년 7.6P, 2019년 7.4P를 기록하며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규제지수는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 등 총 3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의 정도가 강한 상황이고, 높을수록 정부의 규제가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통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과의 규제지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제일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가장 강한 수치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고서는 규제지수가 1점 상승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약 0.5%p 상승할 것이며, 이는 지난 해 약 1,933조 원을 기록한 국내 명목 GDP를 규제지수 1단위 증가(규제완화) 시, 약 10.4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로 대표되는 신성장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자동차관리법 등 여러 규제의 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 속도를 쫒아가지 못하며 규제개혁에 대한 산업계의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규제비용총량제, 영국의 규제샌드박스, 유럽의 인공지능법의 ‘위험 단계에 따른 차등적 의무부과’ 등과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또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국내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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