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산업별 대중국 관심·취약 품목 수(2020년)(자료: 산업연구원)

중국의 수출 규제에 한국 산업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연구원(원장 주현)은 ‘한국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및 파급경로 분석’을 18일 발간하고 중국의 수출 규제에 따라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중 전략적인 취약성이 관측되어 관심이 필요한 품목은 총 1,088개이며 이 중, 55%를 차지하는 604개가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관심 품목은 과거 2007년 965개에서 2020년 1,088개로 증가한 데 비해, 관심 품목, 취약 품목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취약성의 성격이 소비재에서 중간재로 이동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중간재는 생산을 위해 생산과정에 투입물로 사용되는 재화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요소 △리튬 △마그네슘 등 주로 국내 주요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품목이며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막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요소이다.

특히, 중간재의 관심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최근 대중국 공급망 취약성이 대두되고 있는 광업, 광물금속 등 관련 업종에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중국 중간재 취약성은 주요국 대비 관심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연은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부, 기업의 협력과 체계적 대응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및 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별 대응전략 모색 등 다양한 대책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