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성장에 따라 희소금속 수요도 커지고 있어 수급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축 시스템 확충 및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각국은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 1종을 포함해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희소금속의 생산이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어 수급 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했다.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희소금속 보유국과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비축을 위해서는 희소금속의 확보 일수를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비축자산별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순환을 위해서는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다음으로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지원을 위해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하여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은 자원유치형 기업(20개사)으로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은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성장형 희망기업(80개사)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 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품목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데 모을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다. 건강을 위해 비타민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희소금속 35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