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투자 확대와 건설수요 증가로 최근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품귀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비축 원자재 방출량을 늘리고 공공공사 자재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27일부터 공공조달 분야 수급불안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시설자재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현호 차장이 주재하는 TF는 주요 시설자재 납품현황, 주요 공공공사의 자재 수급동향, 비축 원자재 방출 등을 일일점검하고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비철금속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 방출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구리 등 비철금속은 런던금속 거래소 가격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구리,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의 품목별 가격 상승률에 따라 1∼3%를 할인 판매한다. 올해 비철금속의 총 방출량은 3만7,662톤으로 이는 전년도 동기 방출량인 2만6,134톤 대비 44.1% 증가한 규모이다.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은 국내 수입수요의 약 62일분(23만톤)이다. 조달청은 원자재 시장상황에 따라 방출규모를 확대해 수급불안을 완화·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조달청 비축 물자의 외상판매 시 이용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상이자율도 하향조정을 검토 중이다.

철근 등 가격이 급등한 시설자재는 계약단가를 인상한다. 현재 조달청 계약단가는 국내 제강사들이 건설사에 제공하는 일반 약정가격의 95% 수준인데, 6월 초 시중시세를 반영하여 새롭게 책정되는 약정가격 수준으로 계약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대제철 등 제강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관급철근을 유통하는 하치장 내 재고점검을 통해 철근이 원활히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자재 시장가격을 수시로 조사해 공공 공사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강판, 강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공사 품목들은 상·하반기에 시행하던 정기 가격조사 외에도 수시로 시장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정 공사비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수시 가격조사를 통해 12개 품목 825개에 대한 수시 가격조사 결과 16.7%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철근 등 특정자재 급등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활용하도록 발주기관과 건설업계에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현장에 대한 시설자재 수급현황 점검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관리·감독하는 23개 공사현장은 시설자재 수급현황을 수시 파악하고, 수급지연이 발생하면 현장여건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대체 공급선을 확보한다. 필요 시 공사일정도 조정한다. 1개 지방청은 국책사업 등 중요·긴급 공사현장을 파악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관급자재들의 납품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재해복구 및 안전시설물 긴급공사, 학교신축 공사, 국책사업 등은 공사일정에 차질에 없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지연으로 공사지연과 계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시공사·자재공급사들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우 청장은 “시설자재 수급관리 TF 운영 등 원자재 관련 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라며 “시설자재 계약단가 조정,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 반영, 조달청 비축물자 확대 방출 등을 통해 공공분야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