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회원국 경제단체들이 세계 시장 회복에 대해 올해 중반을 전망, 고용절벽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예상해 규제개혁 등 친성장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BIAC(OECD경제자문위원회, Business at OECD)가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1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GDP의 94%를 차지하는 28개국 회원국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조사내용은 △전반적 경제상황 및 전망 △COVID-19 지원정책 평가 △구조개혁 최우선 과제 및 현황평가 등 세 가지 파트 28문항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경제단체들은 올해 전반적 경영환경에 대해 긍정(60%)하지만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렸다. 코로나이전수준 GDP회복 시점에 대해 △21년 중반(48%) △22년 중반(24%), △22년 말(12%) △21년 말(11%) 순으로 다양한 전망이 제시됐다.

그러나 노동시장 회복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 전망을 보였다. 코로나이전수준 고용회복 시점에 대해 78%가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응답했다. 코로나이전수준 실업률 회복에 대해서 2022년 말로 응답한 비율은 49%, 22년 말 이후를 응답한 비율은 40%를 차지했다.

코로나회복을 위한 공공지원 평가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가 다소 ‘과다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다. 또 각국이 추진 중인 지원책이 잘 설계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75%(가중평균)가 일부만 그렇다, 4%가 불충분함이라고 응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필요 부문은 대상 선정개선, 지원기간 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차원의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응답국의 68%가 약간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민·관부채 증가에 대해 81%가 현재 대응전략이 없다고 답했다.

구조개혁 현행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자국 내 구조개혁 강도가 느리다고 답한 비율이 60%(20년 12%)에 달했으며, 작년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구조개혁 저해요소로는 정치적 통합부족 45%, 정치적 의지 또는 리더십 부족 28% 순으로 나타났다.

BIAC측은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높은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한 견습프로그램, 인턴십, 업무기반학습 등 기술역량강화 △지원정책의 과도기적·탈관료적 접근 △중소기업을 위한 신중한 출구전략 △적정수준 경제확장책 △민간부문 생산성 및 일자리 내수회복 친성장 정책 필요를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백신보급과 적극적 경기부양책 덕에 전 세계 경제회복에 긍정 전망이 제시돼 다행”이라며 “높아진 부채규모 및 재정확대에 대한 출구전략 필요성을 지적한 조사결과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이후 진짜 경제회복은 일자리 내수회복 중심인 민간부문에 달려있다”며 “정부의 장기적 구조개혁과 경제계 협력으로 민간부문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등 친성장 정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한국기준 19시에 화상으로 진행된 올해 BIAC 정기총회는 김 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BIAC 한국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전경련은 1996년부터 OECD 산하 경제산업 자문기구인 BIAC의 정회원이자 한국 대표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