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기업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추이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R&D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R&D를 이끄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00~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 결과,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5%에 그쳤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00년대 초(00년~04년) 연평균 증가율 14.9%보다 절반까지 둔화된 수치이며 직전 5년(10~14년)의 12.2%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민간 R&D를 이끄는 대기업의 투자 부진이 위축의 원인이 된다. 2019년 기준 민간 기업 R&D투자액 중 대기업 비중은 76.7%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대기업의 R&D 증가율은 직전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4.1%의 절반수준인 7.3%로 둔화됐다.

대기업 R&D 지원 부족 문제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율 격차가 한국의 경우 24%p에 달한다. G5의 경우엔 4%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G5 중 미국·독일·프랑스는 대·중소기업을 균등 지원하고, 영국과 일본은 기업규모별 차등을 두지만 한국보다는 격차가 적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으로 받은 총 지원액은 R&D투자액의 2%에 불과했다. 반면 G5 국가(미·일·영·프·독) 대기업은 R&D 투자액의 평균 19%에 달하는 투자지원을 받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비율이 한국은 26%로 G5 평균 23%를 오히려 상회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과 한국은 R&D 지원정책 기조도 다르다. G5 국가의 경우 모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기업의 혜택이 축소됐다. 국내 중소기업 R&D투자 세액공제율 25%는 초기와 동일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2013년까지 3~6%였던 세액공제율이 2018년 0~2%까지 지속 축소됐다. 반면 G5국가는 R&D 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R&D는 경제성장 촉진 핵심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업규모별 R&D 투자 정부지원율